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서비스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가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혀 드디어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제 영유아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아동연령에 따라 정해진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318만 명 가운데 67%가(어린이집 45.6%, 유치원 21.4%) 영유아시설(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고, 집에서 돌봐지는 0~2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지출되는 재정은 연간 14조로, 우리나라 사회지출분야 중에서 드물게도 OECD 평균 수준(GDP 1%)에 달한다. 그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고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무상..

기초생활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로 가능 대선이 한달 정도 남았다. 촛불 시민이 만든 조기 대선인만큼 새 정부에서는 촛불 시민의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제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월 기초연금 20.6만원, 소득연동이면 21.8만원이어야 급여율 기준으로 10%에서 9.45%로 낮아져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약 2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기초연금액이 올랐으니 전향적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 만약 물가 대신 예전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반영했다면 4월부터 기초연금액은 ‘A값 218만원’의 10%인 21만 8천원이었을 것이다. 4월 금액보다 1만 2천원이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조정에서 물가, 소득 중 어느 지표와 연동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예전처럼 A값 연동이었다. 그런데 입법과..

완전 소득 중심 목표 시점 정하고2단계안 2022년이 아니라 내년 바로 시행해야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안이 합의되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 방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되, 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최종 2단계 시행시기를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안이 현행 부과체계에 비해 긍정적임을 인정하지만 부과체계 개편이 가야할 완전 소득 중심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여전히 지역가입자 서민의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근로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의 무임승차가 광범위하게 존치하에 그렇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의 불공평한 구조를 완화시키겠지만, 불공평한 구조 자체는 지속된다. 지역가입..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불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전 국민의 염원이 1000만 촛불로 광장을 밝혔고, 광장의 목소리에 헌재는 ‘박근혜 탄핵인용’으로 답했다. 이제는 지난날 수 없이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다양한 생존권의 요구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임기 중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의료·철도·에너지 등의 공공부문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공공성을 악화시켰다. 서민들은 1300조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동안 재벌들의 금고에는 700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며 일을 해도 가난하고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시대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부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한 기업의 부정에 눈을 감는 동안 ..

정부의 (이하:사회보장급여법)개악 시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중인 일반신용정보 중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조차 없이 들춰보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며 20대 국회가 절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첫째, 개인의 금융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중 하나다. 복지대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이 정보가 관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 빈곤해결을 위한 1번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모두 나서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의원이 제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이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으며, 정의당은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촉구하며, 빠른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첫째, 대선후보의 약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근혜도 공약했지만 지키지않지 않았는가. 각 정당은 정식 당론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당장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실천을 해 나갈때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습니다.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

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2017.2.12.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가구마다 사적 지출 부담이 무겁다. 특히 병원비에 주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3배 금액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백만원 상한제’.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서구가 구현하는 무상의료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

20여 개 복지 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꾸려설날 앞두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귀향 홍보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빈곤사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년유니온, 사회복지 노동조합 등 20여개 복지 시민단체들이 모여 서울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길을 찾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50대 남성은 인터뷰 도중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후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을 받아 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사진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