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하고 사보험 조장해 건보 흑자분을 어린이병원비에 사용하라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임금의 6.12%)이 동결되었지만 매년 가입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예상보험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증가해야 상식에 맞다. 그런데 내년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211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

재정적자, 복지확충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정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어제(2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안이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재정적자, 낮은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세 조치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분석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 3,171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의 결과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세는 없는 개정안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이리 무심할 수 있는가? 정부는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결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0조원, 2016년 예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

기초연금 도입 2년을 맞은 7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습니다.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 2014년부터 벌써 세번 째 올리는 상소입니다. 노인들은 조선시대 평민복을 입고 옛 임금에게 올리던 도끼상소를 재현했습니다. 대표 상소인 김병국씨 (83세)는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고 싶다."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상소를 마치고, 청와대에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상소문>  상소문박근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오늘은 노인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약속했던 기초연금으로많은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다들 고맙게 생각하..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공제감면 축소에 적극 나서야 지난 4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법인세 현실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제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무겁다는 근거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제시하는 데 이는 법인세 현실을 진단하는 데 착시 효과를 준다. OECD 발표 법인세 세수 비중을 보면 2013년 한국은 GDP 3.4%, OECD 평균은 2.9%이다. 이 수치에 따를..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지난 6월 14일 노인, 복지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등 삼성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을 축냈다는 이유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복TV] 로 만나보세요^^ - 사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윤 의원의 1호 법안이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첫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 후 윤 의원은 어린이병원비연대 참여 단체 대표자들과 이어진 면담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연대와의 분업과 협력을 당부했다. 윤소하 의원,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6월 8일 13시 국회정론관) ‘어린이 입원진료비 걱정 제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 의료비 걱정 제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의 복지 만들어 갈 것 정의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

물풍선 맞는 남양유업! 공정위 과징금 달랑 5억원! 우리 사회 '갑질 논란'을 처음 불러일으킨 책임에 비하면 과징금이 너무 약소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남양유업‬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왜 다시 남양유업 앞에 섰을까요? ‎ 눈물의 기자회견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이재용 일가의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국회청문회 열고 기금운용본부장 책임 물어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지분확대를 위해 고의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었다고 지적하며,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일성신약에 대한 매수가격을 5만 7234원이 아닌 6만 6602원으로 올리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의도적인 주가 낮추기의 판단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삼성물산은 다른 건설사들이 모두 공급을 확대하고 있던 2015년 상반기 유일하게 공급물량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2조원 규모의 카타르 화력발전소 계약은 합병 이후에야 공개했다. 삼성물산이 주관하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해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오늘(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외되었던 친서민 입법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

국회는 기초생활법 개정하고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온 가족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 어르신을 생각하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2018년에는 노인의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노인 절반이 빈곤에 처해 있는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다. 무엇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인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기..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어린이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지난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속 보도되는 현실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크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약속이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 ”로 시작하는 1조에서 언급한 생명권의 존엄함은 5조 “아동은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정리 선언하였다. 25년 전인 1991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최우선 권리인 생명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중증질환으로 ..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그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손해율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 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손해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