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인세 못 올린다고? OECD 비교 연 10조원 덜 거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공제감면 축소에 적극 나서야

지난 4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법인세 현실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제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무겁다는 근거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제시하는 데 이는 법인세 현실을 진단하는 데 착시 효과를 준다. OECD 발표 법인세 세수 비중을 보면 2013년 한국은 GDP 3.4%, OECD 평균은 2.9%이다. 이 수치에 따를 경우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0.5%p 높게 나타난다.

이 수치는 한국 경제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한 결과이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은 2015년 24.6%이다.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 17.6%에서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0년 25% 돌파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으로 소득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통계 분석에 따르면 최근(2010년~2012년) OECD 평균 기업소득 비중은 18% 내외로 한국보다 6~7% 낮다(2010년 18.5%, 2011년 18.4%, 2012년 17.8%). 따라서 각 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을 진단하려면 가계소득까지 포함된 GDP보다는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업소득과 법인세 징수액으로 비교한 한국기업의 실질 법인세 부담률은 2015년 12.9%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최근 OECD 평균 실질 법인세 부담률은 15.6%이다. 한국기업들이 오히려 법인세를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원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구분의 문제도 있다. 한국은 법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구분하지만, OECD 일부 국가는 규모가 작은 법인의 세금을 소득세로 분류한다. 한국이었으면 법인세로 분류될 금액이 OECD 다른 국가에서는 소득세로 분류되는 것이다. 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OECD 평균 실질 법인세 부담률이 15.6% 보다 높게 산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덜 내고 있는 법인세는 10조원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OECD 평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감세조치의 전면 원상회복과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가 병행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법인세 인상 반대 주장은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판단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재정 확충과 복지재정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법인세는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적극 나서라. <끝>

2016년 7월 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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