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보 누적흑자 13조원,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라

지속적 보장성 확대 위해 건보료 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의료수가, 보장성 확대 방안을 의결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은 올해도 좌절되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해까지 쌓인 12조 8천억의 누적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최소 80%(현행 62.5%)까지 상향할 것을 주장해 왔다. 재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확충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보장성 확대만을 강조하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의 입장에도 아쉬움이 크다. 이에 내만복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누적 흑자는 전액 건강보험 확대에 사용되어야 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 급여비가 41조원이었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정도임을 감안하면, 12조 8천억은, 전액 건강보험 확대에 사용될 경우, 평균 보장률을 80%이상 늘릴 수 있는 재원이다.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1조 5천억의 흑자가 발생했을 때 전액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사용하여 암질환의 보장성을 대폭 늘렸던 경험을 비추어 볼때 현 정부가 누적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누적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려는 속셈 때문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내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지적이다. 정부가 보장성 확대는 커녕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은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했다(보수월액 6.07% -> 6.12%). 미미한 수준의 증가다. 누적 흑자는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면 1년치 재원에 불과하다. 이후 확대된 보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적극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누적 흑자사용은 일회성이라며 전액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우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누적 흑자분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주장은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총조차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의료비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부담은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발생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빈약하다보니 과중한 본인부담으로 가계파탄의 위협이 가중되고, 이를 막고자 막대한 사보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으로 가입가구당 월 평균 34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건강보험료를 최소로 인상하여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사보험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의료불안도 해소되고, 사보험(민간의료보험) 지출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적극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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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누적흑자와건보료인상201506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