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이. 빈곤 노인 울리는 ‘기초연금 줬다뺏기’ 중단하라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이

 

<논 평>

 

빈곤 노인 울리는 ‘기초연금 줬다뺏기’ 중단하라

 

오는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의 날은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가 1987년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라고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빈곤 퇴치를 역설한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도 노동, 시민사회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날을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해 갈수록 파탄에 이르는 가난한 국민들의 삶과 빈곤의 원인을 매년 고발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 투쟁해 왔다.

 

세계 자살률 3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 곳이 우리나라다. 이 중 생활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죽음이 20%에 달하며,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충동 원인 1위가 생계 문제다.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빈곤의 날을 맞아 19개 노인, 복지, 빈곤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사이, 전체 국민 빈곤율은 14.3%에서 14.6%로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노인 빈곤율은 42.8%에서 48.1%로 빠르게 늘었다. 노인 두 명 중에 한명이 가난하다.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도가 갈수록 더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8%에서 2013년 29.9%로 높아졌다. 노인 빈곤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예전 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주변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무엇보다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40만명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것을 박근혜정부에게 요구한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음으로써 노인 빈곤퇴치에 역행하는 정책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용인할 수 있는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생계급여로 겨우 살아가는 수급자 노인들이다. 이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조차 다음 달 다시 빼앗아 가는 일을 정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UN이 빈곤 퇴치의 날을 정한 취지를 볼 때 이러한 일은 가난한 수급자 노인에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다.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 대통령도 여전히 말이 없다.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률을 맞추려고 선정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77%까지 올리는 꼼수나 부리고 있다. 이 수치는 기초연금을 다시 빼앗기는 수급자 노인 40만 명까지 포함하고 있어 아주 기만적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더 늘리겠다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자 노인은 여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해 왔다. 대통령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줄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UN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이렇게 부끄럽게 맞을 것인가? 정부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빼앗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4. 10. 16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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