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 빈곤 퇴치의 날 - 400만 빈곤층 방치하는 기초생활법

 

 

 

부양의무제 · 추정소득 · 필수주거재산환산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인상하라!

 

 

 

17일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1992년부터 10월 17일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고 빈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빈곤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 간 자살한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1,238명에 이른다.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으로 미국(14.5명)이나 일본(17.9명)에 비해 약 5배 높다. 노인빈곤율(48.1%)은 OECD 1위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도 심각하다. 지난 2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절대빈곤층이 인구의 6%,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층이 인구의 12%에 이른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율은 2012년 2.7%로 절대빈곤의 절반, 상대빈곤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현실은 어떤가? 2012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9.3%로 OECD 평균 21.7%에 절반에도 못미치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에서 꼴찌다.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96개국 중 50위로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보다 낮다. 최근에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가 ‘줬다 뺏기’를 자행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 보인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편적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과 같은 핵심적 복지공약을 줄줄이 뒤집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한 결과 복지지출에 투입할 재원 마련에도 적극 나서지 않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런데 실제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제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빈곤층이 117만 명이다. 여기에 소득인정액과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까지 포함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에도 제도 바깥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부정수급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수급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제, 실제 소득이 생기지 않는데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 없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추정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제의 일부 완화를 담고 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은 상대빈곤 도입이나 개별급여와 같은 급여체계 개편으로만 채워져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심각한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박근혜정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핵심 대상인 비수급빈곤층을 계속 방치한다. 그렇다면 제도 개혁 논의는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양의무제와 추정소득제도를 폐지하고, 필수 주거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근본적이 개혁이 필요하다. 중위소득의 36%까지 떨어진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부터 획기적으로 고치기를 제안한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부터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 역시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3대 가공소득 제조기(부양의무제, 추정소득, 필수주거재산의 소득환산)를 폐지하고, 계속 낮아지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끝>

 

2014년 10월 16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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