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인 10명 중 3명만 20만원 받는 기초연금 빈곤노인 배제, 국민연금 연계, 물가 연동 등 ‘누더기 황당연금’ 전락 애초 국민 약속대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야 내일 25일(금)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두 20만원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날이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보편적 공적연금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했던 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금 역사에서 7월 25일은 일부 노인만 20만원을 받고, 빈곤 노인은 아예 배제되며, 국민연금 연계, 물가 연동 등으로 기초연금이 ‘누더기 황당연금’으로 전환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고, 며칠 전 보건복지부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기존 노인의 93%가 전액을 받는다고 홍보했다..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올려 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발 뺏지 마세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후 수급비에서 깎는다는 소식에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 망연자실, 편지쓰기에 나서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을 깎지 말아주세요. 깎지 않아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수급 받는 노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 -서울시 돈의동 최윤갑 “어려운 수급자한테 기초연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등촌동 이은성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20만원 줘야합니다. 나는 기초연금만 받는데 이번에 올라서 좋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줘야합니다. 이런건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등촌동 김필남(비수급 어르신)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공평하오니 바로 잡아 주세요. 일반인도 65세에 기초노령연..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와 상충하는 개정령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나. 반대 사유 ∎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아닌 의료법 개정사항인데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권력 남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엄 및 체력단련장업, 건물임대 등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

법에 명시된 ‘감액’, 빈곤노인 ‘줬다 뺏기’를 전액으로 둔갑시켜 기초노령연금 노인을 대상으로 계산해도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아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규모에 대한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의 궤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라면 당연히 ‘20만원’이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켜 부르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자라는 사실이 놀랍다. 어떻게 국민을 향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기를 범해 놓고, 이제 기초연금 시행에서도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노인 10명..

2014년 7월 9일 광화문광장에서 빈곤노인의 노후소득보장권을 주장하는 388명의 사회복지사들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는다 복지부 발표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92%의 허구 기초생활급여 삭감, 부부감액을 전액 수급으로 간주하고 신규수급자는 계산서 빼 복지부가 기초연금 전액 지급으로 설명하나 실제 감액되는 사례 유형 서울 은평구에 홀로 사는 박 ** 할머니는 10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신은 반드시 전액 대상에 포함되리라 생각했다. 현재 할머지는 생계급여 38만원, 기초노령연금 약 10만 원 등 48만원을 받고 있다. 7월 25일 할머니는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것이다. 총소득이 48만원에서 58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다음달 8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38만원에서 28만원으로 삭감될 것이다. ..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어르신들 150여 명이 모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외쳤다. 이 날 대회는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와 국회의원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당장 이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노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단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도 지급하지만 다음 달이면 생계비에서 그 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린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노인 외침대회'까지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24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10만인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빼앗길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

“선진국은 못 되어도 노인 부양은 잘 해야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0원 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주변에 많은 노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20만원을 준다고 공약을 내놔서 노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노인들이 이 공약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노인들이 당선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하는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령연금 받는 만큼 수급비에서 깎입니다. 지금 저는 20일에 38만원 받고, 25일에 9만9천원 받고 그럽니다. 임대주택에 살아서 한 달에 5만2천원 월세 내고 담배도 안피고 술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48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일이 ..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시행하는 첫 달인 7월의 첫 날,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가난한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다. 이 노인들을 비롯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18개 단체들은 옛 '도끼 상소'를 그대로 재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상소를 마친 후 청와대로 가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 조선시대에 관료나 유생 중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 두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왕에게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를 앞에 두었다 해서 “도끼상소‘라 불린다. 고려시대 충선황 때 우탁이 도끼..

"처음부터 준다는 말을 안 했으면 기대를 안 했을텐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강금순 할머니(75세, 중랑구)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오르지만 강씨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기초연금이 오르는 만큼 이를 다시 최저생계비에서 깎기 때문이다. 이 날 발족식에는 강씨외에도 기초연금에서 소외된 수급자 노인들이 참여해 '기초연금 투명 인간' "수급자는 사람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연대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사례관리학회 등..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노인들이 종묘공원에서 노인대회를 열었다. 이유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기존의 약 10만원에서 상위 70%까지 10만~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비에서 감하기 때문이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주최로 열린 이 날 대회에 노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건강 대참사 초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의료 영리화를 물꼬를 터트려 버렸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0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과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양삼아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정부가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인지를 역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 의료를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