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박 자료] 복지부․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풀리기 중단하라

 

법에 명시된 ‘감액’, 빈곤노인 ‘줬다 뺏기’를 전액으로 둔갑시켜

 

기초노령연금 노인을 대상으로 계산해도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아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규모에 대한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의 궤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라면 당연히 ‘20만원’이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켜 부르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자라는 사실이 놀랍다. 어떻게 국민을 향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기를 범해 놓고, 이제 기초연금 시행에서도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노인 10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에 다음날 18개 노인/빈곤/복지단체로 구성된 [기초연금연대]는 노인 70%인 447만 명을 기준으로 단지 43.4%만 20만원 전액을 받는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신규수급 감액자, 기초생활 수급 노인, 부부감액자를 포함하면 노인 10명 4명만 20만원을 받는다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우리의 자료를 근거로 "이런저런 감면사유 때문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어르신의 비율도 전체 수급자의 43.4%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초연금연대]의 주장은 기준이 다른 수치라며 논점을 회피하였고, 새누리당은 1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제도 흠집내기 중단"하라고 역공을 폈다.

 

<표 1> 노인 70% 기준: 기초연금액 전망 (단위: 원, 명)
수급액	인원	내용	복지부
전액 수급 (20만)	194만 (43.4%)	전액 수급자 167만 명 + 신규 수급자의 70%를(27만 명)을 전액으로 가정
감액 수급 (0~18만)	253만 (56.6%)	아래 감액유형
무연금자 중 소득역전방지 감액	10만 (2.2%)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감액	20만 (4.5%)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신규수급자 중 소득역전방지 감액	10만 (2.2%)	대부분 70% 기준선의 차하위소득 예상. 37만중 10만명을 감액 대상으로 가정.	계산 제외
기초생활 생계급여 삭감	40만 (8.9%)	2013년 자료 토대 추정치	전액 간주
부부감액	173만 (38.8%)	부부 동시 수령 시 20% 감액 노인 447만명의 38.8%(2012년) 적용	전액 간주
계	447만 (100.0%)	전체 노인 639만 명의 70%
- 출처: 기초연금연대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는다" (2014. 7. 16)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의 해명은 동문서답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재반박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16만원씩 받는 부부 수급자를 '92% 전액 수급' 규모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도 "부부가구 어르신들을 전액수급자에서 자의적으로 제외하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거꾸로 비판했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자. 최대 20만원인 기초연금제도에서 16만원이 어떻게 전액인가?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키는 게 자의적인 조작아닌가?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도 다시 열어보기 바란다. 기초연금법도 부부가 16만원씩 받는 것을 분명 ‘기초연금액의 감액(제8조)’으로 다루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가 보충급여 원리로 운영되므로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한다. 그러면 20만원 받고 20만원 삭감당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에게 실질 기초연금 수급액은 0원이다. 이런데도 어찌 이 어르신들을 '전액 수급' 대상으로 포함하는가? 정부 계산법은 우리의 요구대로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와 별도로 20만원 지급할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신규수급 예정자 37만 명의 소득조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중 10만 명을 감액대상자로 가정한 우리의 계산법을 비판했다. 우리는 전체 노인 70%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20만원을 받고 또한 감액당하는 지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래서 신규수급 예상자 37만 명을 분석에 포함했다. 이들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근로소득 산정방식이 완화돼 기초연금 대상자로 포함되었기에 상당수가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일 것이다. 그래서 다수가 소득인정액 바로 아래 있는 차하위 소득집단이라 추정했고 이를 토대로 30%인 10만 명을 감액자로 가정했다. 이는 전체 70% 노인을 분석하기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며,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 감액 대상도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분석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핑계로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려 한다. 좋다. 보건복지부 말대로 신규 37만 명을 제외하고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410만 명을 모집단으로 계산하자. 그래도 410만 명 중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노인은 181만 명, 44.1%이다. 노인 70% 전체를 분석했을 때 43.4%와 거의 비슷하다. 즉, 기초노령연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든, 노인 70%를 대상으로 하든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는다. 이게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실상이다.

 

<표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 기준: 기초연금액 전망 (단위: 원, 명)
수급액	인원	내용	복지부
전액 수급 (20만)	181만 (44.1%)	20만원 수급자
감액 수급 (0~18만)	229만 (55.9%)	아래 감액유형
무연금자 중 소득역전방지 감액	10만 (2.5%)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감액	20만 (4.9%)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기초생활 생계급여 삭감	40만 (9.8%)	2013년 자료 토대 추정치	전액 간주
부부감액	159만 (38.8%)	부부 동시 수령 시 20% 감액 노인 410만명의 38.8%(2012년) 적용	전액 간주
계	410만 (100.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정부와 여당은 제발 ‘있는 그대로’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기초연금법은 분명 부부 각각 16만원을 감액이라 규정한다. 기초생활 노인이 실제 받는 금액은 20만원이 아니라 0원이다.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부터 중단하라. <끝>

 

 

2014년 7월 18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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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박보도자료_기초연금전액지급부풀리기201407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