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 노인, 대통령께 편지로 읍소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올려 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발 뺏지 마세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후 수급비에서 깎는다는 소식에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 망연자실, 편지쓰기에 나서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을 깎지 말아주세요. 깎지 않아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수급 받는 노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

-서울시 돈의동 최윤갑

 

“어려운 수급자한테 기초연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등촌동 이은성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20만원 줘야합니다.

나는 기초연금만 받는데 이번에 올라서 좋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줘야합니다. 이런건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등촌동 김필남(비수급 어르신)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공평하오니

바로 잡아 주세요. 일반인도 65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등촌동 이홍재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어두운 곳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노령연금 올려 준다하고 기초수급을 내리는 건 말장난 하시는 건지...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서울시 수서동 박서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인상분을 생계급여에서 깎는다는 소식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기초연금 삭감 소식을 들은 노인들은 “정부가 준다고 했길래 믿고만 있었다”며 크게 실망을 보이는 한편, “삭감이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사정과 마음을 담았다. 이들은 ‘다른 노인들도 받는데 수급자에게만 다시 빼앗아간다고 하니 배신감이 든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달 7월 25일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받게 되지만 8월 20일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일에는 20만원이 삭감되게 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현금급여’만을 지급하고 있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빈곤, 노인, 사회복지계 등 19개 단체로 이뤄진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을 중단하고,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고령에 따른 비용(기초연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첨부) 엽서를 쓰는 노인들의 모습과 엽서 내용

 

 

  

 

 

 

△기초연금 개정에 따른 수급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단체 활동가들

  

 

 

△현재 아들과 함께 수급을 받고 계신 어르신. 본인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용돈으로, 아들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급비로는 생활을 하시는데 자신의 용돈이 오른다고 좋아했더니 아들 돈을 뺏는 기분이라고 실망하셨다.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청와대로 전달한다.

 

 

  

 

"저는 65세 이상 됐을 때도 아직까지 노령연금을 한번도 못받아봤어요. 지금은 수급비를 6달째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너무 힘이 들고, 간병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수급비도 너무 적고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수급비도 올려주시고, 노령연금도 깎지말고 주세요"

"수급비가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도 수급비에서 깎지말고 다 주세요"

"제가 485.000원을 받아요. 근데 방세 24만원 제하고, 쌀 구입하고 식비쓰는데 2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거라 어디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보니, 앞으로 제도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일도 못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수급비 좀 올려주셔서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생계비 깎지 마시고 노령연금을 20만원을 그대로 주십시오.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20만원 줘야 한다. 나는 기초연금만 받는데 이번에 올라서 좋다. 다른 노인들도 줘야한다. 이런건 꼭 해야한다"

"수급자로 사는데 이걸 빼가면 먹고살기 어렵다. 수급비 38만원, 연금 9만9천원, 장애수당 3만원 받아서 먹고살기 어려운데 또 뺏어가면 쓰느냐"

"어려운 수급자한테 기초연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기초연금을 부부가 타면 20%를 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한다고 생각함. 두리쓰면 덜먹고 덜 쓰나?"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기초연금 공제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님께 죄송스럽지만 기초수급비가 너무 적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우리의 생활수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헤아려주세요"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을 깎지 말아주세요. 깎지 않아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수급받는 노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참전유공자로 장애가 있으되 등급을 받지 못하고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장려금, 노령연금이 공제되는데 원칙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수급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초대상자입니다. 이번 노령연금에 대해서 올려주시는 점을 수급자에 대해(수급자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수급자 기초연금이 종결인데 다음달부터 줄이면 안되잖아요"

(이번 달에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시면 다음 달에 수급비가 줄어든다는 설명을 듣고 쓰신 내용)

"기초생활수급급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공평하오니 바로 잡아주세요. 일반인은 65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초연금 공약대로 실천하라"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말만 20만원이라고 하고 (수급자에게는)더 주는 것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도 삭감하지 말아주세요"

"수급자는 기초연금도 줬다가 가져갑니다. 말도 안됩니다. 아들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기초연금 받으면 수급이 아예 떨어져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가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노령연금이랑 수급비로 산다. 내가 기초연금 오르면 수급비가 깎인다니까 아들 돈을 뺏는 기분이다. 차리리 주질 말라. 수급자만 뺏지마라"

"저는 82세(34년생) 노인입니다. 노령연금빼고 36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를 내기 때문에 저에게 남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처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할머니 영상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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