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체 노인 10명 중 3명만 20만원 받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시행을 맞는 19개 노인/빈곤/복지단체 입장>

 

전체 노인 10명 중 3명만 20만원 받는 기초연금

 

빈곤노인 배제, 국민연금 연계, 물가 연동 등 ‘누더기 황당연금’ 전락

애초 국민 약속대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야

 

 

 

 

내일 25일(금)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두 20만원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날이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보편적 공적연금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했던 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금 역사에서 7월 25일은 일부 노인만 20만원을 받고, 빈곤 노인은 아예 배제되며, 국민연금 연계, 물가 연동 등으로 기초연금이 ‘누더기 황당연금’으로 전환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고, 며칠 전 보건복지부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기존 노인의 93%가 전액을 받는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은 당선되자마자 헌신짝처럼 내던져졌고 실제 20만원을 받는 어르신은 70% 노인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전체 노인 639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명 중 단지 3명만 20만원을 받는다. 심지어 가장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기에 아예 혜택에서 배제당할 예정이다.

 

과연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을 보고 투표했던 노인들이 오늘의 사태를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노인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고, 선거 공약을 공공연하게 파기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기초연금연대]로 모인 우리 19개 노인/빈곤/복지단체들은 기초연금이 애초 국민과 약속한대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자리잡아야한다고 굳게 믿는다. 당연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온전히 20만원을 보장해야 한다. 내일 기초연금 첫 지급을 맞아, 우리는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기초연금을 보편적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에 애초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약속했으나 ‘누더기 황당연금'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종합 지적하고, 향후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 되어야 한다.

 

내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만 20만원을 받는다. <표 1>에서 보듯이,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 명 중 온전히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에 불과하다. 정부는 93%가 전액을 받는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명백한 과장 홍보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전액으로 간주하고, 기초연금법도 감액으로 인정한 부부감액을 전액으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표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 기준: 기초연금액 전망 (단위: 원, 명)
수급액	인원	내용	복지부
전액 수급 (20만)	181만 (44.1%)	20만원 수급자
감액 수급 (0~18만)	229만 (55.9%)	아래 감액유형
무연금자 중 소득역전방지 감액	10만 (2.5%)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감액	20만 (4.9%)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기초생활 생계급여 삭감	40만 (9.8%)	2013년 자료 토대 추정치	전액 간주
부부감액	159만 (38.8%)	부부 동시 수령 시 20% 감액 노인 410만명의 38.8%(2012년) 적용	전액 간주
계	410만 (100.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한편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노인 70%인 447만을 기준으로 보아도(향후 신규수급 노인 37만명을 포함),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43.4%, 역시 10명 중 4명이다. 애초 국민과 약속한대로 전체 노인 639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만원을 받는 194만명은 전체 노인의 30.4%에 머문다. 결국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약속은 10명 중 3명에게만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표 2> 노인 70% 기준: 기초연금액 전망 (단위: 원, 명)
수급액	인원	내용	복지부
전액 수급 (20만)	194만 (43.4%)	전액 수급자 167만 명 + 신규 수급자의 70%를(27만 명)을 전액으로 가정
감액 수급 (0~18만)	253만 (56.6%)	아래 감액유형
무연금자 중 소득역전방지 감액	10만 (2.2%)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감액	20만 (4.5%)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신규수급자 중 소득역전방지 감액	10만 (2.2%)	대부분 70% 기준선의 차하위소득 예상. 37만중 10만명을 감액 대상으로 가정.	계산 제외
기초생활 생계급여 삭감	40만 (8.9%)	2013년 자료 토대 추정치	전액 간주
부부감액	173만 (38.8%)	부부 동시 수령 시 20% 감액 노인 447만명의 38.8%(2012년) 적용	전액 간주
계	447만 (100.0%)	전체 노인 639만 명의 70%
- 출처: 기초연금연대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는다" (2014. 7. 16)

 

우리는 기대했던 기초연금은, 애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다. 노인에게 보편적 노후권리로서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능력에 맞게 세금을 누진적으로 요청하는 게 복지와 재정의 선순환이다. 이제 우리는 ‘누더기 황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7월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8월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 당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노인의 70%가 이전에 비해 최고 10만원씩 현금소득이 증가하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일을 자행해도 되는가? 2012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무려 49.3%,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강조한 것도 심각한 노인빈곤율 완화였다.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데 이 중 유독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돼도 괜찮단 말인가?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의 태도가 무척 완강하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을 빼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런데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은 생계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복지급여를 생계급여와 별도로 받는다.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복지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듯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 또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이 문제 역시 생기지 않는다.

 

현재 대다수 수급노인들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분들은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다음달 8월 20일에 생계비가 20만원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깜작 놀라면서 지역 주민센터로 달려갈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기초연금 받은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했다는 설명을 듣을 것이고, 다들 당황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하는 기초연금 시행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이 배제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0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족보가 다른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이다. 그런데 이 두 연금이 무리하게 연계되면서 기초연금 논란에서 국민연금이 부메랑을 맞았다.

 

이번 기초연금 논란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탓에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더 어렵게 되었다.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이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기본축은 국민연금이다.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 과제를 더 크게 안고 있는 것도 국민연금이다. 이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감액당한다면, 이후 어떻게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의 기초연금 공약을 어기면서 기초연금을 차등연금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연금의 불신마저 가중시켰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없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이다.

 

넷째, 향후 기초연금액은 물가가 아니라 소득에 연동해 올라야 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액 계산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에서 산정 기준이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5년 주기로 노인생활수준, 소득,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겠다고 말하지만 4년간 물가에 맞추어 온 기초연금을 갑자기 크게 올리거나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물가 연동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장기재정추계를 보면, 물가는 소득증가율의 약 절반에 그친다. 그만큼 기초연금의 증가 속도가 소득 연동에 비해 지체된다. 비록 물가 수준은 보전하나 당시대 소득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와 별도로 또 하나의 중대한 공약 위반이다. 박근혜후보 대선공약집에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명시되어 있다. 어디에도 20만원 수치는 없다. 단지 현재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과 연동하면 10년 후인 2024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약 400만원으로 오르니 기초연금도 평균소득의 10%인 40만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인상 기준을 소득에서 물가로 바꾼 까닭에 10년 후 기초연금은 40만원이 아니라 약 30만원에 머물고, 금액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진다.

 

<표 3> 물가연동 기초연금 미래 금액 전망 (단위: 원, %)
	가입자 평균소득(A값)	A값 증가율	물가	물가연동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A값 기준 급여율
2014	2,104,415		2.6	210442	10.0
2015	2,237,152	6.3	3.1	216966	9.7
2020	3,180,513	7.0	3.4	257189	8.1
2022	3,617,477	6.6	3.1	273648	7.6
2028	5,189,775	5.9	2.6	322960	6.2
2036	7,752,005	4.5	2.1	387770	5.0
2040	9,179,466	4.2	2.0	420147	4.6
2050	13,729,580	4.0	2.0	512156	3.7
2060	20,279,377	4.0	2.0	624316	3.1
2061	21,100,430	4.0	2.0	636802	3.0
*물가연동 기초연금: 정부안을 완전 물가연동으로 가정.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회(최동익 의원실) 제출 자료를 재가공.

 

결국 올해 기초연금 최고액이 A값이 10%로 시작하지만 미래로 갈수록 A값의 10% 미만으로 낮아진다는 이야기다. <표 3>에서 보듯이, 완전 물가연동을 가정하면 앞으로 12년 후인 2036년에는 기초연금액이 A값의 5%로 낮아지고, 2060년에는 A값의 3%로 전락한다.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은 사실상 기초연금 죽이기에 다름아니다. 조속히 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을 소득연동으로 되돌려야 한다. <끝>

 

2014년 7월 24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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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기초연금_누더기황당연금20140724최종.hwp

 

 

복지부_기초연금수급자의 93.1%전액받는다201407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