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 운동 선포

19개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8월 1일(금)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달 25일 오른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65세가 넘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오는 20일 해당 기초연금 만큼 삭감한 생계비를 받게 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가난한 노인들의 '빼앗길'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방송 보기>

 

 

<선포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정작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447만 명중 가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7월 25일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신에 8월 20일에 그간 받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기는 꼴이 되고, 정부는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황당복지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변명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이중급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지 말던가요? 또 그간 받던 생계급여비라고 하는 것도 한 달에 48만원입니다. 48만원 갖고 먹고살기 힘들어,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많은 빈곤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 노인/빈곤/복지단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5월 19일부터 정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과 공개토론회 제안, 새누리당에 대한 정책 질의, 도끼상소를 통한 대통령 면담요청, 복지일선에서 빈곤노인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문광고, 빈곤노인 당사자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등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함과 온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중복급여 변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8월 20일의 대참사를 방지하고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노인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으라고, 기초연금에서 투명인간 취급되는 빈곤노인의 인간선언을 함께 외치겠다는 노인 당사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우선 일차로 1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청원할 것이고, 40만 최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1. 빈곤노인 우롱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통령은 응답하라!

1. 이중급여 고집하는 정부는 탁상행정에서 내려와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보장하라!

1. 기초연금 노인표로 정권 잡은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2014년 8월 1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