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게 제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만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공약과 크게 다름. ◦또한 입법예고안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가입자평균소득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꾸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이에 풀뿌리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애초 약속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 정착을 위한 법안 작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요청함.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에서 물가로 바뀐 탓 70% 노인 차등지급에 이은 대국민 2차 사기 지난 2일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급여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70% 노인에게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기를 범한 이후, 다시 기초연금액을 24년 후에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반토막내는 2차 사기를 도모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부가연금액 입법예고안에 담긴 기초연금 산식은 "기준연금액(20만원)-조정계수(2/3)A+부가연금액(10만원)"이다. 이 때 기초연금 산정에 핵심 토대가 되는 게 기준연금액인데, 내년에 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초..

지난 26일(목)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를 규탄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르신들과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 카드'를 들었다. 4개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지은 박 대통령이 사죄하는 방법은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보편적 복지의 난국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누진 증세하라 결국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낸 최종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증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2013년 기준 금액 20만원). 이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는 이제 와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이 용납할 것으로 보는가? 첫째,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 사기’에 해당한다.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은 박근혜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 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지킬 계획도 의지도 없이 대통령직을 쥐기 위한 ‘대국민 사기’ 행위이다. 정부 스..

올해로 14번째 맞은 '사회복지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의 날을 '보편적 복지국가 선포일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사회복지의 날이 단순한 시상식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 10년대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것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꾸준히 촛불을 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 회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인 7일 주말엔 내..

[ 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및 사회복지세 도입 거리서명운동 전개 ] ‘사회복지의 날’ 시상식과 위로 행사 넘어 복지국가 대한민국 시민운동으로! 2000년부터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되어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였다. 사회복지의 날은 그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는 수준의 소극적 해석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식과 취약계층에 대한 위로 행사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일회성 위로 행사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작금의 실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뜻을 살려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점검하면서 무상보육과 같은 현안에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복..

세법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사회복지세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 박근혜정부가 13일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이다. 하지만 여전히 애초 세법개정안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 지를 파악하지 못한 졸속 수정안이다. 이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4개 복지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애초 소득세 개편 내용을 전향적 조처로 평가했다. 대신 대기업의 조세 책임에 대한 개편이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

지난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사회복지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보편복지를 위해 연간 20조원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함께 국회 민원실을 찾아 미리 준비한 사회복지세에 관한 완성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실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민주당의 '세금폭탄론', 보편복지 정당 맞나? 조세 저항 조장 말고 '복지와 세금' 결합하는 생산적 논의 필요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에 제공되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적게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다른 나라만큼 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2010년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OECD GDP 5.3%, 한국 2.5%). 우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야권 정당들의 대응 방향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 논점을 과거회귀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

국방부가 어제(25일) 향후 5년 동안 매년 7%씩 늘려서 214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 지출에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방 예산 증액 방침에 반대하며 이 돈을 복지 확충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안은 민생 경제를 표방하고 복지 강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방향과 어긋난다. 복지와 민생 공약을 크게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를 앞세워 이같이 민생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군사력 강화 계획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뒤집기이자 민생 경제와 복지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 재래식 무기가 훨씬 우위에 있는 한국이 계속해서 국방비 지출을 더욱 늘려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위해선 사회복지세 도입 절실 내만복․·세밧사는 2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법 청원 예정 오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회복지사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두 단체도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