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 사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누진 증세하라

 

 

 

결국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낸 최종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증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2013년 기준 금액 20만원). 이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는 이제 와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이 용납할 것으로 보는가?

 

첫째,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 사기’에 해당한다.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은 박근혜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 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지킬 계획도 의지도 없이 대통령직을 쥐기 위한 ‘대국민 사기’ 행위이다. 정부 스스로 이러한 심각한 일을 감행한다면 이후 전개되는 국민적 갈등과 도덕성 붕괴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둘째,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근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보편복지 흐름’을 뒤로 돌리는 일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보편적 기초 연금을 통해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요구였다. 그런데 26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기초연금방안은 노인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누고 차등지급하는 ‘선별주의’ 기초연금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마라.

 

셋째,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수정 방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내용으로 심각한 역주행이다. 이미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에 급여율을 10%로 인상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액도 급여율 5~10%로 차등한다면, 지금 40~50대 국민이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방안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가 이것인가? 복지부장관의 책임 사임으로 마무리될 일이라고 판단하는가? 재벌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라하는 게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다.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6일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경우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거듭 경고하며, 다음을 제안한다.

1.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라!

2. 필요한 재정은 국민들에게 소득에 따른 누진 증세를 요청하라!

3.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

 

 

2013년 9월 2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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