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인, 복지단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 촉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노인, 복지, 빈곤운동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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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

 

 

 

 

 

 

 

 

 

 

 

 

 

<기자회견문>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세모녀에게 여전히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릴 수 없는 여야 합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한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에서 전체 수급자 447만 명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를 요청해 왔다.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도 올렸고 1인 시위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70%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20만원을 줬다 뺏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법령 제정 상위기구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미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기초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0만 기초생활보장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우리 [기초연금연대]가 보낸 질의서 답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의 수준이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게 강력히 요구한다. 이목희, 박원석 의원 발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하라.

 

2014. 11. 19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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