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과 함께여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2012년 2월 29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창립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품고 10년의 시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따듯한 복지국가를 소망하는 회원님의 힘을 딛고, 더 씩씩하게 복지국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올해,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와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이루는 날까지 함께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것 자랑스럽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드림

오늘(28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5호 “자가촉진에서 임차지원으로 주거정책 전환”을 발간했습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5호는 정부의 주거정책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자가소유를 목표로 하는 ‘주거사다리’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지만,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불균형 정책입니다. 실제 수십년간 자가소유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기초연금 40만원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복지진영 논점 평가 오늘(18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4호 “현단 계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발간했습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 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 호), 연금개혁(4호), 주거안정,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 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4호는 현단계 우리사회가 추진할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국민연 금 수지불균형 개선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고,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서 는 기초연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

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된 인식을 넘어서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자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을 발표한 후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반기며,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심후보가 연금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각각 내놓았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빈..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한 해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시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1. 홈택스 이용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금일자, 입금액)가 내만복 CM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기부 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메일 발송 요청하기 아래의 세 가지 경우 요청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금일자, 입금액) 제공은 필수입니다. ①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② 후원금을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자동이체하..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실손보험 의존않고 의료지출도 절감 공공의료체계 강화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를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24일)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는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의학적 성격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환자가 1년에 부담하는 본인부..

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조세부담률 OECD 평균 25% 도달 공제축소·세율인상 50조원 + 사회복지세 신설 50조원 디지털세·로봇세·데이터세는 법인세 형태로 세입확충 한계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2호 “혁신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고, 지난주 1호 “보편주의 재인식”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이슈페이퍼는 보편주의 원리, 조세개혁,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조세개혁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17일) 이슈페이퍼 2호는 연 100조원 규모의 증세로 현재 GDP 20% 수준인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로 상향하는 방..

생명과 직결된 치료약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환영한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적용하라 ‘병원비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문제 완전히 해결하라 [보도자료]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건강보험 신규 등재 안건과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건강..

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1호: 보편주의 재인식” 보편·선별복지를 선악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보편주의는 ‘프로그램’, 보편적 복지국가는 ‘체제’ 수준 개념 불평등시대 재분배는 기본소득보다는 ‘필요’기반 복지 중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를 연속으로 발간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현행 복지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소득보장의 광범한 사각지대,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체계,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 치솟는 주거비 부담, 빈약한 국가세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

안녕하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현주 입니다. 2012년 2월 29일에 시작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이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11년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던 내만복 발기인 모임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우리 단체가 여러 회원님의 관심과 응원으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단체가 오직 회원의 회비만으로 10년 이상을 운영해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내만복 활동을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시민들이 열어가는 복지국가 운동을 쉼 없이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만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3년차 접..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노인가구,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래 2014년에 금액이 20만 원으로 2배 올랐고,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

2022년 임인년 새해입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아 호랑이처럼 정의롭고 힘차게 우리의 아이들과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내만복 회원 여러분! 😍 2022년 새해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