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2022. 1. 10. 13:37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1호: 보편주의 재인식”
보편·선별복지를 선악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보편주의는 ‘프로그램’, 보편적 복지국가는 ‘체제’ 수준 개념
불평등시대 재분배는 기본소득보다는 ‘필요’기반 복지 중요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를 연속으로 발간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현행 복지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소득보장의 광범한 사각지대,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체계,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 치솟는 주거비 부담, 빈약한 국가세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조세개혁 등 여러 주제가 이슈페이퍼로 발간됩니다.
오늘(10일) 이슈페이퍼 1호 “보편주의 재인식”입니다. 지금까지 ‘보편·선별복지’ 논란은 대한민국 복지 논쟁을 이끌어 왔고 복지확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면 ‘보편·선별복지’를 선악 이분법으로 인식하는 한계도 지녔습니다. 복지국가 원리에서 ‘보편·선별복지’는 개별 프로그램의 할당 원리로서 선악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프로그램’ 수준의 보편주의와 ‘체제’ 수준의 보편적 복지국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슈페이퍼 1호는 남재욱 내만복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남운영위원은 ‘보편·선별복지’의 이분법 극복을 강조하며 현단계 불평등 상황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필요’ 기반 보편주의를 강조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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