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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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집걱정없는세상연대’출범 기자회견 집은 인권이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 정부는 을 수립하라! 무주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021년 6월 2일, 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60~70%는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각자도생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집 문제,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집은 인권이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 개개인 삶의 일차적 요소이다. 집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기본 욕구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다..
2021.06.02 -
[논평] 과거 회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과거 회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주택 가격 급등, 주민갈등 발생, 세입자 주거권 침해 불보듯 뻔해 무분별한 재개발 막는 주거정비지수제 유지, 구역지정 요건 강화해야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해야 서울시는 오늘(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대감이 투기를 부추기고 서울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민간 재개발을 촉발하는 규제완화 정..
2021.05.26 -
[논평]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2021.05.25 -
[성명]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 선언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 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
2021.05.20 -
[성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5월에도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없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자. 내일,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다. OECD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지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24.7%), 칠레(17.6%)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2021.05.07 -
[성명]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하라!
[성 명]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가로막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라!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자”라는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 운동 차원에서 2016년 2월에 시작한 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약속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의 입원수술비 자부담이 20%에서 5%로 바뀌었고, 중증 질환 어린이의 치료비에 대한 부모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구간 중심의 보장으로, 비급여와 예비급여 구간의 본인부담금이 남아있다. 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
2021.05.04 -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하며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행보가 무척 당황스럽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2021.04.22 -
[논평]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인데, 그 방향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이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했던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문제삼으며 보유세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
2021.04.19 -
[성명]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부터 시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며 활동한 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들이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던 뉴타운 재지정 및 신규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층고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서울을 과거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시대’, ‘용산참사의 시대’로 되돌려놓을 우려가 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은 자산 불..
2021.04.08 -
[논평]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불법사금융 감독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근본 개혁 논의해야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이는 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서, 고금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18년 2월 연 27.9%를 연 24%로 내린 이래 3년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20%는 금융 어려움을 지닌 서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다. 국회에 더 낮은 이자율 법안이 제안된 만큼 앞으로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 또한 이자율 인하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인하의 후속조치로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기존..
2021.03.31 -
[논평]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
2021.03.17 -
[논평]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환영한다
당국과 기업주는 합의 성실 이행의 의무를 다하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계기 되어야. 1월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이 합의되었다. 쿠팡물류센터의 노동자의 과로사가 알려진지 수개월이 지났다. 심야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뒤늦은 합의지만 크게 환영한다. 5명이 넘는 과로사 노동자가 발생한 쿠팡은 로켓배송의 편리함을 혁신이라 포장하고, 과로사를 낳는 노동환경을 방치했다. 심야노동 지옥이라는 말이 회자됨에도, 심야노동을 하게 되는 구조적 배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쿠팡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통 물류량이 폭증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오지 않았던 택배사 모두 과로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노동자들의 심야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로켓배송..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