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부터 시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며 활동한 <집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들이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던 뉴타운 재지정 및 신규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층고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서울을 과거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시대’, ‘용산참사의 시대’로 되돌려놓을 우려가 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은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전·월세 폭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에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 보궐선거로 인해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는 고작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운 투기적 개발규제 완화에 전념할 때가 아니다. 잔여 임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 고용위기와 주거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들, 거리두기 할 안전한 집이 없는 비적정 주거 거주 가구들이, 위기에 절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 

 

• <집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이, 투기를 부추기는 시장편향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부동산 규제완화와 막개발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주거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의 '부동산공화국 수도 서울'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