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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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국민연금기금 배임도 엄정히 다스려야 어제(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형량에 대하여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관행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으며,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본 의혹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2021.01.19 -
[논평] 주거급여 대상 두 배로 늘리자
기준소득 상향·청년가구 포함 입법 발의 환영 변창흠 국토부장관도 청문회에서 동의한 정책 오늘(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거급여 대상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43% 이상’을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 독립가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이다. 주거복지운동에 헌신적인 민달팽이,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듯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거복지 개혁안이 입법 발의된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를 완료해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바란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
2021.01.12 -
[논평] 인권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 지지한다.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에서 반년이 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었던 분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
2021.01.04 -
[논평]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두가지 한계
모든 취업자 ‘실시간 소득체계’ 계획 마련하고 고용보험 지출 정부 책임 몫 자임해야 예술인/특고 확대에 그치는 ‘단계론’ 우려 명심해야 어제(23일) 정부가 을 발표했다. 제목에 붙은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문구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만 가입해 있는 반쪽 제도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25년 동안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한 결과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는 소득안전망’을 만들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 로드맵은 소득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해간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특수고용취업자, 플랫폼 종사자 순으로 가..
2020.12.24 -
[성명]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다시 사람이 죽었다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방배동에서 숨진 지 5개월 된 김 씨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그의 아들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숨진 김 씨 모자는 이혼 후 1993년부터 서울에서 살아왔다. 경찰은 그의 사인을 ‘지병으로 인한 병사’로 본다지만 5개월간 발견되지 않은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 이후 노숙으로 떠밀려야 했던 가족의 처지는 그저 병사로 기록될 수 없다. 이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미하다는데 슬픔과 참담함, 분노를 느낀다. 부양의무자기준이 만든 비극,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2008년부터 건..
2020.12.17 -
[기자회견]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은 아직도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별도 보장해야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2020.11.04 -
[논평] 과세형평 무너뜨린 주식양도차익 과세 후퇴
한국 조세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 조세정의 갈망하는 시민의 좌절과 분노 깊다. 결국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이 철회되었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온 정책이다. 내년부터 3억원까지 적용하는 로드맵도 이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뒤집다니 어이가 없다. 3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물량을 던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책을 철회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마저 흔들릴..
2020.11.04 -
[논평] 정부·여당은 재산세 감면 추진 중단하라!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준수하는 당연한 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수준까지 높여가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니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보면, 감면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냐, 6억원 이하냐 차이만 있을 뿐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방향은 동일하다. 서울시 서초구청장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때 비판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선심성 감면으로 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는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2020.11.01 -
[성명] 기초연금 포기하는 빈곤노인 6만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 혜택없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9,992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이 포기자의 비중도 2017년에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에 달했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올해는 12.3%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절대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정..
2020.10.26 -
[논평]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공평과세의 기본 내년 3억원 기준 예정대로 진행해야 연말 물량폭탄 위협은 과장된 주장 정치권은 조세정의 염원 시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두고 논란이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일부 동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3억원의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다. 야당 뿐만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3억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
2020.10.12 -
[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요구안
주거권네트워크는 '세계 주거의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주거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〇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퇴거 위기가구 임시거처 제공] :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지역긴급주택으로 공급 (8월부터 시행, 최대 6개월 거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별 2~10호 내외(500호 예상)로 공급 계획임 [긴급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 우선공급] : 실직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 2천호 공급 (7/8일 이후 대상자 보증금 자기부담분 5%에서 2%로 하향) [주거급여 적기 지원 및 확대] :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자격 판단(예외적 적용 ). 선 수급확정->사..
2020.10.05 -
[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 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 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 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 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 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 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