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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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집부자를 위한 특혜 감세안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9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부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당장 중단하라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종부세 개정안 철회하라 오늘(19일) 기획재정..
2021.08.19 -
[논평]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2021.08.13 -
[논평] 경제정의 외면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
경제정의 외면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반성 필요해 지난 월요일(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출발점이었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은 두 가지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실형을 살게 된 재판이었고, 역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추진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복잡한 법 조항을 따져보지 않아도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인을 가석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
2021.08.11 -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
2021.07.30 -
[성명] 임대차법 1년,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계속거주권의 발판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다. 1회에 불과한 것은 작은 진전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것 자체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후 31년 만의 큰 걸음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임차인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갱신청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상률 제한’은 동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은 유예되었다.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을 둘러싼 여러 ..
2021.07.30 -
[성명]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뤄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7월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지 않고 종결되었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미뤄진 인상 결정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노력의 발로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의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기울고 있다. 4.3%의 경제성장률, 1.8%의 물가인상률이 예상되는 지금 빈곤층의 상황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한줌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늘 중생보위 회의장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다’, ‘겨우겨우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
2021.07.29 -
[논평]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경실련의 SH 매입임대주택 중단 요구에 대한, 주거‧복지‧빈곤 단체 입장 어제(2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값 상승기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지적한 기존주택 매입가의 적절성이나 관리‧운영에서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LH 전 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SH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실련의 활동은 의미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기이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
2021.07.27 -
[연대활동]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
2021.07.09 -
[연대활동]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대장정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이란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빈부 초격차 불평등 사회이고 이로 인한 국민 간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국민은 각자도..
2021.07.01 -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집걱정에 신음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자감세안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투기공화국을 지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이다.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은, 부동산`특혜`위원회의 ‘부자감세’안 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그럼에도 결국 의원총회와 투표를 통해 의원 과반수 동의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켜 당론으로..
2021.06.21 -
[성명]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부동산특혜위원회로 전락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그대로 다룬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개편안 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집부자 세금까지 깎아준 반서민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한 촛불시민 정부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루는 안건의 성격을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부동산 부자감세의 종합세트이다.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파티에 특혜 선물을 보내자는 안건들이..
2021.06.17 -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6월 11일(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를 가지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의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의원총회에선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부자 감세 특혜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6월 11일(금)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었다 취소된 국회 앞에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는 시민의 주거권 실현..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