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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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전 국민의 최저생계 즉각 보장하라!
서울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달 만에 발견된 이들의 죽음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비 적정 거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과 죽음이 수도요금 미납으로만 ‘발견’되는 이 사회와 복지제도에 분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80대 어머니를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진 50대 아들이 돌보며 최근 십년간 지내왔다. 올 초에도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는지 문의했다지만, 이들은 별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추측컨대 이들 모자가 살고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이 공시지가가 1억 7천만원이라 ‘정부의 기준에 따른 가난’에는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기본재산액, 가혹한 소득환산제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가난에 ..
2022.04.22 -
[연대활동]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함께 걷겠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 이슈를 다룬, 4월 19일 내만복 칼럼을 소개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기억하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 www.pressian.com 2022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소식을 알립니다.
2022.04.20 -
[혁신복지] 장애인복지 혁신을 위한 3대 제안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2022.04.04 -
[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차 3법에 떠넘기지 마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
2022.04.01 -
[성명] 생명과 직결된 신약 ‘킴리아’ 급여화 환영한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360,039,359원을 킴리아 1회 투약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려 온 킴리아 급여화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CAR-T세포 치료제는 환자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암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CAR DNA를 T세포에 증식하여 몸에 넣어 치료하는 방식이다. 암세포만 찾아서 유도탄처럼 공격하도록 만든 혈액암 치료제이다. 원샷(one-shot) 치료제이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서 높은 제조비용으로 수억에..
2022.04.01 -
[논평] 윤석열 인수위는 전장연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권은 시민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21년째 온몸으로 이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등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적극 응원하며 함께 할 것이다. 어제(29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의 요구안을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이준..
2022.03.30 -
[보고] 2022 내만복 총회 결과
28일(월) 저녁 8시 202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줌(Zoom) 서비스 기반으로 열렸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강지헌 사무국장 제청으로 기현주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 총회개최 성원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기현주 대표는 총회 참석 대상 정회원 재적 325명 중, 위임 162명, 사고 0명, 온라인 출석 9명, 현장 출석 6명 참석하여 총 177명으로 총회개최 정족수인 재적 과반 163명을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이 총회 '2021년 활동 평가안'과 '2021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했고, 이어서 '2022년 활동 계획안'과 2022년 예산안도 보고했습니다. 온라인 줌 및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의 ..
2022.03.29 -
[알림] 2022년도 내만복 정기총회 안건 공고
2022년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 안건 공고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가 위임 여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 총회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저녁 8시 ■ 총회장소 : 온라인 줌(Zoom) ■ 총회안건 : (총회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열람은 첨부된 총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활동 평가안 2021년 결산안 2022년 활동 계획안 2022년 예산안 기타 ■ 참가위임 :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정기총회 명부 구성 대상 정회원의 과반수가 참석 또는 위임해주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참석 혹은 위임이 꼭 필요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회원님의 소중한 권한을 행사해주세요. https://bit.ly/정기총회참가여부 2022년도 내만복 정기총회 참가여부 정관 제19조에 의거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
2022.03.21 -
[혁신복지] ‘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
오늘(16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6호 “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6호는 우리사회가 추진할 소득보장 대안을 다룹니다. 현재 소득보장의 문제는 ‘사각지대’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사각지대는 소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와 급여가 적절치 못한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이슈페이퍼는 20세 전통적 소득보장체제를 넘어서서 모두를 포괄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2..
2022.03.16 -
[알림] 2022년도 내만복 온라인 정기총회 개최
2022년 총회 개최 및 주요 일정을 공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저녁 8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요일정 : - 3월 15일(화)~24일(목) 정오까지 총회 참가 및 위임 여부 전달(문자발송) - 3월 25일(금) 2022년 총회 안건 공지 2022년 3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2.03.14 -
[논평] 윤석열 인수위는 복지국가 비전 제시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복지공약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에, 인수위원회에서 혁신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라며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정방향으로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담론이 등장했고, 이어 박근혜정부는 ‘한국형 복지국가’,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했다. 비록 복지국가 비전이 실제 정책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국가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전략을 다듬는 성격을 지닌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현단계 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 복지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2022.03.14 -
[논평] 20대 대선후보 병원비 보장성 공약 부실
20대 대선후보 병원비 보장성 공약 부실 이재명·윤석열후보는 보장성 목표 제시해야 심상정후보만 백만원상한제 공약 담아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는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1년에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백만원상한제’ 공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력 후보 중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백만원상한제를 공약에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이재명후보가 공공병원 확대, 전국민주치의, 상병수당도입, 돌봄국가 책임제 등을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내세운 점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치아 임플란트 보장 확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특정 질환 몇 개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