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인수위는 복지국가 비전 제시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복지공약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에, 인수위원회에서 혁신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라며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정방향으로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담론이 등장했고, 이어 박근혜정부는 ‘한국형 복지국가’,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했다. 비록 복지국가 비전이 실제 정책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국가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전략을 다듬는 성격을 지닌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현단계 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 복지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문재인정부 시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와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든 영역에서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 폭도 미약하며, 심지어 어렵게 도입된 임대차 계약갱신권조자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고 서민주거난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부동산, 주거 정책에서 서민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의 강한 저항을 맞을 것이다.

 

셋째, 연금개혁을 강력한 의지와 사회적 대화로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에서 ‘세대공존’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한다. 노인 소득이 취약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40만원을 환영하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해 노후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지닌 ‘한국형 연금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넷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하고 있다.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역진적 격차마저 생기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10만원 추가급여 하는 방식을 담았다. 이 문제를 완전해결하지 않아 아쉬운 제안이지만, 부분 개선도 금액을 명시하기 보다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현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근로소득이 30% 공제되는 기준을 따라 기초연금도 30%를 공제하기를 제안한다. 

 

다섯째, 병원비 해결을 위해서는 ‘백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기 바란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으로 상병수당 도입, 간병비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담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며, 일부에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어긋나는 정책을 제시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문재인케어가 추진되었지만 보장성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넘어 환자가 1년에 본인부담금을 백만원까지만 책임지는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소득보장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를 맞아 우리사회가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 소득불평등이다. 이에 기본소득, 음소득세 등 혁신적인 소득보장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부분 인상 등에 한정된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음소득세 방식의 소득보장 대안이 논의되었고,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을 시범사업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안했던 ‘복지확장형 음소득세’를 적극 검토해 대한민국이 ‘빈곤 제로’ 사회로 가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집에는 공약가계부도 없고 조세개혁도 없다. 나라를 운영할 계획인 공약을 내면서 재원방안을 제출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무책임이다. 심지어 선거운동에서 주식양도세 폐지까지 내걸어 자산양극화 시대에 조세정의를 허물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세입계획을 충실히 국민에게 제출해야 한다. <끝>.

 

논평(내만복)_윤석열복지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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