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케어, 환영한다 현행 제도 보완으로는 재난적 병원비 문제 해결 어려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전격 수용해야 어제(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부분에서 를 주축으로 하는 심상정케어(care)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재난적 병원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탄 나고, 영케어러 강도영 사건과 같이 돌봄위기에 직면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한 심케어를 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보장성 확대는 지난 3년 1.6% 오르며 64.2% 보장에 그쳤다. 물론 문재인케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고, 비급여 ..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모두 깎아주는 집부자 특혜 종합선물 규탄한다! 주거세입자, 주거취약계층 대책없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집부자 감세 경쟁, 서민 대통령 자격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2월 23일 을 발표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며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소' 2년이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로 사실상 부동산 과세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더욱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심각한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만 집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

생명과 직결된 신약 ‘킴리아’를 신속히 급여화하라! 환자여명 3~6개월, 식약처 허가 9개월 지나도 안건 미상정 ‘생명 직결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필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책임한 역할 방기를 규탄한다. 어제(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에 명확한 효과를 지닌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이처럼 가볍게 여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 이상 ‘공공’기관이기 어렵다.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사이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합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1월 29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결국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강화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부자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 종부세 완화로 당의 입장을 뒤집었다. 현재 대장동 사태 이후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대선후보 이재명이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 하나 없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시킨 민주당이 진짜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규직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입사지원 서류 접수는 12월 15일(수) 자정까지 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종합부동산세 후퇴선언 강력히 규탄한다. 집걱정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14일 SNS를 통해 “내년 이 맘 때쯤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무주택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올해 8월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종부세를 후퇴시켜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저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윤후보가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입장과 ‘집값 안정’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윤후보는 종합부동..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하고 ‘병원비 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완전 해결하자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국가체제로 전환해야 오늘(10일) 부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 22세 청년 강도영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원은 1심에서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이유로 강도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가가 돌봄 위기에 내몰린 채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인 청년에게 죄의 굴레를 오롯이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죄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복지행정은 도움이 절박했던 강도영 부자의 가난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병원은 병원비가 없다는 강도영 부자를 내몰았다. 강도영은 재앙 같은 병원비에 짓눌리면서, 돌봄과 생계를 ..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계획 승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기로 했던 임대 비율은 15.29%였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며 6.72%로 떨어졌다’ 며, ‘당초 A9·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후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10월 4일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임..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속히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부양의무자 폐지를 환영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로드맵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작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3)에서는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겨울,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방배동 김 씨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표..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본회의 결정에 부쳐, 과이불개(過而不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집부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특히 오늘 이 통과로 민주당은 자신이 더이상 촛불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임을 천하에 알렸다. 역사에도 없는, 몰상식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제시하더니 잇따른 반발에 공시지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국민의힘 따라잡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참에 정말로 ‘더불어국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 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 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안안이 의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인 공시지가 9억원을 11억원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다. 감세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 기준액은 ‘상위 2%’안과 완전 동일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기 위해 방식만 수정한 결과이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제1조(목적)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는 두 당은 결국 자신이 집부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