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모두 깎아주는 집부자 특혜 종합선물 규탄한다!

< 성 명 >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모두 깎아주는
집부자 특혜 종합선물 규탄한다!

 

주거세입자, 주거취약계층 대책없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집부자 감세 경쟁,
서민 대통령 자격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2월 23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며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소' 2년이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로 사실상 부동산 과세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더욱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심각한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만 집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이보다 열흘 전 12월 13일에 포항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 유예'를 주장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할 시간을 주자는 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와 똑같이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본래 자신의 공약과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뒤엎어가며 집부자 봐주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는 민주당 정부의 유일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고 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집부자들의 표심 따라잡기만 올인하며 집부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시가격 재검토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잘 알려져있듯이 한국만큼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국가도 많지 않다. 게다가 부동산의 유형이나 가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적용되어 하루 빨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바로잡아야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할 경우 매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 게다가 이미 매각한 사람들과의 격차만 발생시켜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부동산만큼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 과세 정책을 헌신짝으로 내다버리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양당 후보가 매일같이 집부자 봐주기 공약들만 발표하고, 불안한 삶을 유지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 연말을 노려 다주택자 특혜 종합선물 세트만 내놓는 두 후보에게 서민 대통령이란 타이틀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당장 집부자 부동산 공약을 폐기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4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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