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 포함은 긍정적 2천만원 공제 과도하고 낮은 세율은 한계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조치도 동반돼야 어제(25일)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아왔기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할 때마다 과세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내용이기에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권 양도차익과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다. 특히 핵심 내용으로 지금까지 과세 특혜로 비판받아왔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담겨 있다. 내..

불안정 취업자 소득안전망으로 ‘고용보험+실업부조’ 전면 시행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고용위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이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누구인지 여실히 알려준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부터 소득을 잃고 있다. 게다가 이들 불안정 취업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에 대응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 손실을 당한 취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 자체를 재설계하는 작업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위기나 고용위기는 반복되기 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며,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선언은 매일 실패하고 있다. 1988년 상계동 철거민으로부터 2009년 용산 망루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일어난 7명의 화재 사망까지.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의 가장 끝자리에서 가난한 이들, 쫓겨난 이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우리는 어쩌다 이 꼴이 되었나 요즘 사람들의 꿈은 열에 아홉 ‘건물주’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끄떡없는 소득, 망가진 복지제도에 기댈 바에는 월세에 기대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는 집값, 땅값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4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5%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재원기반, ‘임금’에서 ‘조세’로 전환도 필요 오늘은 130번째 맞는 노동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또한 구현하기 위해 의지를 모으는 날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권이 명시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임을 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풀어야할 많은 과제들도 알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노동권 유린을 고발한지 5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저임금 불안전 고용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심지어 최소한의 사회보험 안전망도 가지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0년 현실에서 노동권을 옹호하는 핵심 과제로 ‘전국민실업안전망’을 제안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감염병 대응체계 공약 신속 실행!! 21대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비례정당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책 논의가 빈약한 선거였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무척 컸고, 정당들도 보건의료 공약에 힘을 쏟았다. 이번 총선 보건의료공약을 보면 모든 정당들이 감염병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심각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재난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공약이라 평가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부가하는 복지목적세 지출 불신 우회하며 복지재정 마련 복지국가는 튼튼한 세입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한국의 조세체계에서 각 세금마다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조세 정의와 복지국가 재정을 위해 종합적인 조세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 세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서 거둔 세입 모두 미리 정해진 복지 분야에만 사용될 것이다. 이는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세금 수입을 복지에만 사용하게 하는 ‘복지국가형 세금’이라 불릴 수 있다. 내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현실화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20세가 되었다. 어엿한 성인의 나이이건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선언했다며 자부하던 제도였지만 현재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

토지 정의와 부동산 안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강화해야 재산세 공시지가 과세 / 토지 종부세 인상 대한민국은 집과 땅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이 가진 자의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고, 어려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 부동산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책임을 지게 하자.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하면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떠오른다. 맞다. 그러나 종합부동산만으론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전체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OECD 분류기준 2018년 보유세 수입은 15.6조원이고, 이 중 종합부동산세 몫은..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에서는 ‘보편 지급 · 선별 환수’가 합리적 연말정산 소득가산 방식 적용하자. 중앙정부가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나 논란이 크다. 그 기준이 현재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을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느슨한 선별’ 방식의 재난소득 지원을 구상해 왔다. 대략 절반의 시민에게 간략한 조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여전히 현재 소득 파악에서 시간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우선 긴급하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동시에 코로나19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

복지국가로 가는 7대 정책 제안 * 영상 보기 □ 의료: 공공의료 확충, 완전 백만원 상한제, 주치의제도 도입 □ 노후: 기초연금 50만원, 공적연금 통합,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 주거: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 빈곤: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보충성원리 혁신 □ 돌봄: 국공립 보육시설 50%,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강화 □ 조세: 사회복지세 도입, 보유세 ⸳ 소득세 강화 □ 정치: 완전 비례 선거제 도입 불평등과 격차가 만연한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안히 사는 연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복지국가로 이해한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2020년 총선을 맞이하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할 7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보건의료 코로나 19로 ..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제안! 청년임대주택 50만호 · 주거수당 50만원 · 보증금 50% 상한제 주거비 부담 해소해 청년의 사회 출발 보장해야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기회와 부의 불평등한 세습 문제가 붉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들은 단순히 공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존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감을 해소하고, 시민으로서 공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청년이 처음 사회로 나서는 생활 터전으로서 주거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산을 갖지 못한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통칭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