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하라!

 

 

[성 명]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가로막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라!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자”라는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 운동 차원에서 2016년 2월에 시작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약속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의 입원수술비 자부담이 20%에서 5%로 바뀌었고, 중증 질환 어린이의 치료비에 대한 부모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구간 중심의 보장으로, 비급여와 예비급여 구간의 본인부담금이 남아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만원 상한제’(예비급여와 비급여 구간 모두를 포함하여 1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국가 부담) 정책운동을 펼쳐왔다. ‘어린이 무상의료’에 가까운 이 정책은 부모의 치료비 걱정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18세 미만 830만 명 아동에게 적용할 때 소요되는 재정은 연 4,000억 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에서는 어린이 병원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조례까지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근거와 막무가내로 급여의 범위를 비급여로 한정시키고 연령 범위를 12세로 제한시켜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성남시는 그간 수차례 복지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복지부는 복지부동,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무기로 기초단체의 복지의지를 좌절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현직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뭉개기까지 하는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중앙정부 보조금 없지 자체 예산으로 지역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기초단체를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연대단체는 99회 어린이날에 즈음하여,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의 발목을 잡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남시의 아동의료복지정책이 병원비로 고통받는 아동과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예비급여 포함”과 “18세 미만”의 지원 범위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공약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전국민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급여의 급여화를 신속히 시행하라.

 

하나. 대통령은 더 이상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아동이 없도록 아이의 생명은 국가에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린이날을 맞아 천명하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라.

 

2021년 5월 4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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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_5월4일 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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