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된 인식을 넘어서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자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을 발표한 후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반기며,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심후보가 연금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각각 내놓았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체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연금통합 공약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심후보의 공약이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담아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공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사회에서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심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토론주제를 던져 주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 문제를 ‘세대간 연대’라는 당위적 담론으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심후보의 보험료율 인상 공약은 용기있는 제안이다. 오랫동안 국민 사이 논란의 주제였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명확히 제안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이 혁신작업으로 추진하는 ‘진보의 금기 깨기’라 불릴만하다.

 

그런데 심후보의 연금공약에 대하여 활발한 문제제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비판의 방향에 대해선 심화 토론이 필요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심후보의 연금공약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지나치게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되어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현세대가 맡아야 할 책임도 조속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공약 논란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논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토론을 제안한다(논점은 보완될 수 있음). 

 

첫째, 공적연금 개혁에서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의 관계는 무엇인가? 비판 단체들은 “재정안정이 아닌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연 국민연금 수지불균형과 빠른 인구고령화 상황에서 노후안정과 재정안정이 별개의 과제이고 선후의 과제인가?이 둘을 함께 구현하는 최적의 개혁안을 만드는 게 우리 현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둘째, 현재 연금제도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을 이야기하고 후세대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인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대간 격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볼수는 없는가? 공적연금에서 현세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셋째,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는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명목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 두 요소로 결정된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 효과적인가?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에 주력하는 개혁은 어떤가? 비판 단체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추진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는 앞으로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핵심 계층과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의 주제이기도 하다. 

 

넷째, 비판 단체들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그런데 연금 재정계산은 미래 경제성장률, 연금지출 등 절대 수치를 알아맞히는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변수를 통해 도출된 미래 수입액과 지출액의 재정구조를 진단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재정계산의 핵심이다. 재정수입과 지출의 핵심 요소(보험료율, 소득대체율)가 가입자 소득이라는 동일변수에 연동되므로 미래 연금재정의 기본구조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 나라들도 대부분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둘러싼 논점들이 점검되기 바란다.

 

다섯째, 특수직역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처음에 공무원연금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보상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노동시장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계속 다른 연금제도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한가? 만약 통합한다면 제도 방식만 단일화하고 각 공단별로 운영할 것인가? 한발 더 나아가 가입자들도 통합하여 급여 재분배까지 도모할 것인가? 이제 직역간 공적연금 차이로 인한 논란을 해소해 가자.

 

노무현 정부를 지나 후속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추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혁 없이 그냥 넘어갔고, 문재인 정부도 개편안을 발표했을뿐 사실상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만큼 심후보의 연금공약으로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가 소중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 발표가 적극적인 토론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이에 지금까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공적연금강화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연금공대위, 그리고 청년유니온에게 ‘시민사회 연금개혁 토론회’를 공개 제안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어떤 자리에서든 성실하게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꼭 활발한 토론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끝>.

 

성명(내만복)_심상정연금개혁토론제안20220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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