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건보료,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재원... 인상은 건강보험 개혁의 시작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2.09.11 올해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 부정적으로 보도됐다. 올해까진 월급의 6%대(정확히는 6.99%)였는데, 내년부터는 7%(7.09%)가 넘는다고 한다. 언론은 직장가입자당 월 2000원 정도 부담이 증가돼 고물가에 건강보험료까지 겹쳐 서민가계가 휘청인다고 변죽을 울렸다. 인상이 달갑진 않겠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달갑게 받아들일 시민은 많지 않다.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즉각 반감이 생기는 것과 같다. 병원 이용도 거의 없는데, 월급명세서에 계속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01.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던 장애인 시설은 여전히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정상 운영 중이다.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150건으로 전체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의 14.9%를 차지한다. 거주시설의..

‘두터운 복지’ 없는 2023년 예산안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어야 한다. 8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기존 확장재정의 건전재정 전환’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내세우며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 639조원은 올해 본예산 607.7조원에 비해 5.2% 증가하고 올해 추경예산 679.5조원에 비해서는 6% 감소한 금액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증가율 8.7%보다 낮고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0%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의 근거로 예전 대비 총지출 증가율 하향, 관리재정수지를 GDP △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제시한다. 또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근거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강화..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부·기업·가입자는 자신의 재정 책임 다하라 오늘(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건정심이 정한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몫으로 정해진다. 이에 건강보험이 시민의 병원비 해결 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 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책임을 강조해온 이유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의료수가(환산지수)가 1.98% 인상되어 그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여기에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신'이 된 신자유주의 정책 세트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 2022-08-25 지난 8월 4일,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는 하청 화물기사 13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이 화물기사들은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수양물류)가 다시 위탁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들 소속이었다. 이들은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노조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사측은 (개인소유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입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집단 해고했다. 아홉 살과 다섯 살의 두 자녀를 둔 11년차의 한 화물기사는 기름값과 도로통행료 등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100~150만 원, 많이 버는 달은 200만 원쯤 가져간다고 했다. ..

윤석열 정부 100일이 어수선하다. 대선에서 호언했던 연금개혁도 그렇다.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애초 정부가 연금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까지 든다. 대신 국회가 나서는 모양새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내년 4월까지 여야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니 행정부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공약대로였다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개혁안을 준비하면 무난했는데, 입법기관이 먼저 합의안을 만드는 ‘거꾸로 일정’이다. 어차피 개혁안은 입법부 몫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있다. 연금개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바로 연금개혁 논점별 팩트 정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오랫동안 평행선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역은 '과학'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김대희 가톨릭대 의과대학 조교수 | 기사입력 2022.08.18.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6인까지만 가능,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 시설은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입장 가능,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 환자의 접촉 면회는 금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한참 유행하던 지난 2월에 발표되었던 방역수칙 중 일부이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방역수칙들은 시민들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빚 권하는 사회의 도덕적 책무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2.08.11. 빚 권했던 사회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자산을 불릴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던 1년 전, 몇몇 청년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청년들이 요즘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하냐는 질문에 '빚도 자산이라는데, 빚 내서라도 자산을 불려야 할 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쎄… 30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20대는 소득도 적고, 신용거래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맘때쯤 각종 투자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통장에 있는 푼돈이라도 돈이 돈을 불리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광고했다. 펜데믹 영향으로 일자리는 줄고,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라 참담한 마음으로 신림동 상도동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폭우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폭등한 집값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반지하로 내몰렸고,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인구총조사 통계자료상 2020년 기준 전국 32만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의 취약성은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다수 반지하 가구가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만 20만849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 방향과 과제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2.08.0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2000년대 이후 많은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이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아이디어인데 많은 복지국가에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정책방향의 표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연안정성은 종종 정치권과 언론에서 노동시장정책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노동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일부 안정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임대 부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라! 올해 7월 31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 2주년이다. 이를 맞이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는 요구한다. 이른바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투데이신문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3법의 강화(41.6%)와 유지(26.2%)를 합친 찬성률은 6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물량 공급을 촉진하고, 세입자에게 대출 한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재정부, 이중잣대 집어 치워라"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7.28 "눈을 뜬 거 보니 죽지 않고 살아가 본다. 살겠다고 밥과 약을 먹는다. 치아가 많이 부실해서 씹는 것이 어렵다. 살아가는 일이 제일 힘들다. 내가 아파 병원에 있으면 와줄 사람도, 돈 한 푼 빌려줄 사람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매일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다. 그 밥에 그 반찬들." -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수급자 가계부 중 어묵, 김치, 된장국, 김, 그리고 고추장. 수급 생활자의 밥상은 뭉근하게 반복되었고 대동소이했다. 김치와 김, 고추장이 중심을 잡았고, 종종 무말랭이와 멸치가 올랐다. 라면은 주식 같았으며, 고구마, 호떡 등 주전부리가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