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했었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작년은 실망의 한해였다. 올해도 별반 다르진 않다. 2014년 복지정책은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복지 공약 수준에서 머무를 듯싶다. 새로운 복지요구를 둘러싼 논점이 부상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그럼에도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복지재정이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 복지 논쟁이 어떤 복지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면(선별/보편 복지), 향후 2~3년간은 복지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두 세력이 맞붙을 개연성이 크다.‘어떤 복지’보다 ‘어떻게 복지’가 새해 복지 논쟁의 화두현재 박근혜 정부에게 복지지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작년에 국..

"2014년 복지 이슈,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영리법인, 비급여, 건보료) 3개 주제를 살펴봅니다" 17분 20초부터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나옵니다. http://asx.kbs.co.kr/player/player.html?title=%B6%F3%B5%F0%BF%C0+%C1%DF%BD%C9%2C+%C0%CC%B1%D4%BF%F8%C0%D4%B4%CF%B4%D9%282014-01-02%29&url=R2013-0096_S000_20140102_PS-2013252017-01-000_02_M4AA0012.mp4&type=303&chkdate=20140103115755&kind=aod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됐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조건에서 공기업 노동조합이 민영화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국회 논의기구까지 만들어낸 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제 야권과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할 차례다. 철도파업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걸 자성한다면, 앞으로는 철도노조처럼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야당은 철도소위에서 치열해야 한다. 시민들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제기하는 의문들을 속 시원히 풀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이로 인한 불편만 보려 했던 예전의 시민이 아니다. 엉성하게 철도소위가 운영되는 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논점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정부가 발급한 면허권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권 발급, 과연 적법하고 절차를 갖추었을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대담입니다. 현행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선로(수서발 KTX)의 운영권은 코레일만 가질 수 있다는 게 오건호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통관된 정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59%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에선 민간펀드와 똑같은 수익자본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서발 KTX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요구하는 7% 이윤에 종속되는 수익 철도로 민영화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한미FTA에 따라 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평택 이남 구간까지 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_김종명(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가 거침이 없다.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려는 행보가 매우 발빠르다. 비단 의료뿐 아니라, 철도, 교육 등 사회의 공공재 혹의 공공 재산을 사유화시키려는 흐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근저는 사회공공성 분야를 민영화하여 자본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표하에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의료분야는 거칠 것 없는 민영화 대상이다. 이런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에게 미칠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의료민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차분하게..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 소득’이다. 보편복지든 기본 소득이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생명력을 입증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보편복지를 지지한다. 스웨덴식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전통적 복지국가론의 흐름에 서 있다. 지금까지 보편복지는 선별복지와 맞서 왔는데 다른 방향에서 비판도 있다. 바로 기본 소득이다.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현대 시장경제에서 보편복지 역시 이들을 방치하는 노동 연계 선별복지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보편복지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는 기본..

[미디어 초대석]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지난 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면서 배제와 불평등의 세계 경제를 개탄했다. 교황이 말하는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 아닌가 싶다. 서울에서만 한 해 300명 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에서만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난 가구가 6000가구가 넘지만 전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구(현재 370만 가구) 가운데 9.7%가 깡통전세 처지에 있다.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기택의 노래 가운데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산 아래.....

[창비주간논평]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던 교묘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기초연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을 절감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논란에서 드러난 선거민주주의, 정책민주주의의 왜곡 역시 심각하다. 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둔 게 기초연금이었다. 야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 80%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맞서 박근혜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5년 전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경우 소요재정이 현행 약 4조원에서 12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기에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도 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빈약한 복지를 한탄한다.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만나거나 생활고에 목숨을 끊은 집안 가장의 소식을 들을 때면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는 분노가 일어난다. 아직도 곳곳이 복지 사각지대이다. 그래도 근래 복지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나 노인이 없는 집은 그다지 느끼지 못하지만 급식,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의미있는 ‘복지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웃에 사는 엄마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무상보육의 혜택을 강조한다. 집에서 돌봐도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복지공약 위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초연금 역시 내년 7월에는 대다수 노인에게 20만원씩 제공될 예정이다. 공약 후퇴 논란으로 동네북이 되었지..

ㆍ내년 세입예산안 분석 결과 ‘공약가계부’ 30~40%는 사실상 ‘립서비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장담한 것이다. 모두들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부족한 지갑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이었다. 그 방법을 담아 역대 정권 처음으로 ‘공약가계부’라는 것도 만들었다.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다. 기획재정부는 공약가계부가 ‘신뢰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공약가계부에 마련된 재..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이 노인 4명 중 한 명에게 투표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민생상담소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마을신문 도봉N이 공동으로 도봉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경제 여건을 이유로 기존 공약 대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하위 70%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먼저 도봉구에 사는 노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응답자 중 무려 76%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노인은 1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60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고치 경신이 눈앞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세와 월세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전세, 월세 사는 서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집값 부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반대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극약 처방’이라고 했다. 독일·프랑스·캐나다·영국·스웨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극약 처방이라고 보는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왜곡하는 사람은 강 의원만이 아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