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본 복지국가란 [최보기의 책보기]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오건호 저. 레디앙)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어떤 책에 대한 추천 서평을 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추천서를 고르는 일이다. 특히 경제신문의 지면에 추천하는 책을 더욱 그렇다. 왠지 경제나 경영, 부(富)와 관련된 책을 골라야만 할 것 같은 선입감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책은 특별히 더 오랫동안의 망설임 끝에 선택했다.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기 때문이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남았다. 그만큼 열기도 뜨겁다. 후보마다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한다. 누가 더 나라를 발전시킬 후보인지를 놓고 유권자인 경향각지 국민들의 의견들 역시 팽팽하다. 날마다 정책 공약이 봇물처럼 이어진다. 대부분의 정책 공약들은 재정 문제가 뒤따른다. 재정은..

복지 국가를 여는 주문, "암부터 공짜!" [프레시안 books] 오건호의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지난 총선 때 약간 주춤하기 했지만 복지 국가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우리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높다. 그리고 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 건설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부터 있어왔다. 이 주체 형성의 문제, 즉 복지 정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생생한 한국적 예를 가지고 비교적 쉽게 서술한 책이 등장했다. 바로 오건호가 쓴 (레디앙 펴냄)라는 책이다. 내게는 저자인 오건호가 붙인 책의 제목이 우선 신선하게 다가왔다. 복지 국가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을 담으려 애쓴 흔적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저자가 노동 운동과 복지 국가 운동에 참여하면서 겪은 경험과 그 과정에서 저자가 ..

복지재원 어떻게마련 ? 에 출연,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KBS 공약평가위원) 박 후보측 공약은 재정건전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 후보 측 공약은 사회통합과 빈곤 불평등 극복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보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0905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복지 공약이 엇비슷하다고들 말한다.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한 언론사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가장 비슷한 공약으로 복지가 꼽혔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크게 가른 주제가 복지였다.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대결이었다. 이제 그 차이가 해소되었단 말인가? 복지 민심이 확산되면서 유사해진 복지가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무상보육으로 이어졌다. 반값등록금도 지원 방식은 다르나 규모에서 비슷해져 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당사자들의 활동이 강한 영역의 복지들이다. 반면 대다수 복지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검증이 없었을 뿐이다. 그제 TV토론이 처음이었다. 보건..

서울 도봉구의 대표적인 마을신문인 도봉N이 12월호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칼럼을 실었다. 아울러 오건호 위원장이 최근 새로 낸 책, '나도 복지국가에 살고싶다'도 같은 면에 소개해 도봉구에서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바람이 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봉N은 지난 2009년 9월 창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신문으로 매월 1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마을신문이 관청의 지원없이 주민들 힘으로만 3년을 넘게 이어온 것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다는 평가다. 때문에 도봉N은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김미화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 다른 언론에 소개되기도 해 도봉구 내외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청소년 직업체험과 언론방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마을신문을 배우기위해 도봉N을..

[문화와 세상]백년 뒤 사극의 주제는 무얼까 이건범 | 작가·한글문화연대 대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텔레비전 사극을 보다 보면 쉽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분 차별에서 오는 갈등. 신분의 벽을 넘어서려는 주인공의 눈물나는 싸움은 신분의 차이를 훌쩍 뛰어넘은 남녀 간의 사랑과 반죽되어 시청자를 분노하게도 하고 코끝을 찡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극은 대개 이런 구조를 뼈대로 삼고 거기에 밑바닥 출신 주인공의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생의 비밀과 같은 막장 요소를 적절하게 비벼 시청자의 밤 시간을 장악한다. 만일 신분 차별 제도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사극이 이만큼의 안정된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로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는 종놈으로, 백정으로 온갖 멸시와 구박..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나홀로 토론’이 진행되던 26일 밤,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게 됐다. 오십이 코앞인 친구가 발랄하게 말한다. “방송 진짜 쥑인다. 쟤네는 방송 참모도 없나봐.” “난 5분 보고 껐어.” “계속 봐! 실시간 댓글 보면서…진짜 웃겨!” 실시간 댓글에 들어가니 과연 가관이다. “이게 박근혜 토론 시나리온가요? 아카데미 각본상 받겠네.” “오늘 박근혜 토론(?) 후기: MB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 직후인 지난 24일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중앙 선데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아무리 증세 얘기하면 뭐해요. 안철수가 증세하자, '건강보험 만 천 원씩만 더 내자'고 했다면 폭발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대로만 했다면 점진이 아닌 도약 방식의 보편 복지도 가능했을 텐데." 지난 23일 오후 홍대 앞 사무실에서 만난 오건호(48)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른바 '복지 증세'에 반대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이 거꾸로 간다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공교롭게 이날 저녁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대선..

[논쟁] 의료비 부담 완화, 해법은 어디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여기엔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동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책임짐으로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쪽 주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본인부담상한제 전면 도입 서둘러야 ..

박근혜후보, 복지확충 규모 너무 빈약하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폐기된 ‘복지국가’ 공약 연 27조원으론 복지민심에 턱없이 부족 어제(18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이다. 이를 수행하는 데 연 27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으론 국민 걱정이 결코 반으로 줄어들 수 없다고 판단한다. 복지확충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약 GDP 9%로 우리가 가입한 OECD 회원 평균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부족하다. 현재 금액으로 130조원이 넘는 격차이다. 그런데 고작 27조원, GDP 2% 규모의 복지 확충으로 어떻게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

'나는 꼽사리다' 출산 12회, 2013년 복지한국 가능한가? 에 오건호 위원장이 출연해 누님, 띨띨이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을 하는 지, 왜 세금과 정면대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지국가체험 앱까지 열심히 내만복 자랑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KTV 한국정책방송 주관 '선택 2012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한한다' 복지국가편에 출연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창우 위원장을 비롯 사회복지, 자치행정 관련 교수들을 포함해 4명의 패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