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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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셋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2012.11.15 -
[경향신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安 캠프 복지공약, 구체성 없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安 캠프 복지공약, 구체성 없어”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11-12 14:45:42ㅣ수정 : 2012-11-12 14:51:02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내만복은 12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가 전날 발표한 복지공약이 에 비해 후퇴하고 있어 ‘기대의 역설’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만복은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우선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난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2012.11.12 -
[한겨레] 안철수는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생명 걸어야
안철수는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생명 걸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안철수는 변화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태풍이 되고 기성사회를 뒤덮을 만큼 세차게 몰아칠 무렵 안철수는 승천하는 기세로 정치현실에 진입했다. 그 뒤 안철수 세력이 내놓은 혁신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고, 지금은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느낌이다. 절대다수 대중의 열망은 붕괴되어가는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전체의 경제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토대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린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성장·후분배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통용되었다. 신자유..
2012.11.04 -
[경향] 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경제와 세상]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역시 진심만 가지고는 안될 일인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마추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부터 프레임 전쟁의 노림수라는 비판까지, 일파가 만파를 부르고 있다. 개혁안의 출발점이 그의 진심이었던 것만은 믿고 싶다. 그러나 과연 국회의원 수와 정당보조금을 줄여 그 돈을 청년실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안 후보의 제안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데 역행한다는 비판이 넘치니, 여기서는 그것이 그가 대망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를 해볼까 한다. 정치학자들은 복지태도의 계급별 차이가 나라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하층계급일수록 복지확대를 더 지지하고 상..
2012.11.04 -
[경향]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경향논단]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연구실장 그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복지 후보라면 ‘보편적 증세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권후보들에게 세금이 아킬레스건이라 판단했을 게다. 그래서 피해야 할까? 아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시되는 억압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불편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도 싹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복지국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형편껏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향신..
2012.10.18 -
[프레시안]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탓이지만,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예각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문재인·안철수, 정책 의제 경쟁 벌여라 이러다간 정말 11월 중순까진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나머지 대선 한 달은 최종 야권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투..
2012.10.04 -
[경향, 경제와 세상] 살리는 정부와 죽이는 정부
[경제와 세상]살리는 정부와 죽이는 정부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아니나 다를까. 추석 연휴 끝에 배달된 조간신문은 자살과 묻지마 살인, 폭력 얘기로 얼룩져 있다. 행복해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겐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을 만큼 자신의 불행을 더 선명히 하는 날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만연한 자살과 살인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여름 내내 우리는 끔찍한 살인 사건 보도를 보아왔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8년째 부동의 1위다. 매일 42.6명, 한 해 1만55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우울한 소식들은 어쩔 수 없이 살인과 자살이 동전의 양면임을 지적했던 제임스 길리건의 보고서를 떠..
2012.10.04 -
[프레시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최창우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일단 주거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주거 관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주거 관련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향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잔뜩 갖고 찾아온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다는 말이 딱 맞을 듯 하다. 지난달에 찾아왔던 어떤 분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한숨지으면서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 주거복지센타에 출근해 상담의뢰인을 만나..
2012.09.24 -
[경향논단] 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
[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2012.09.23 -
[프레시안] 사회복지사가 털어논 불편한 진실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과주의 덫에 빠진 복지 현장안태용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사 지난 7일은 13번째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날이다. 나와 같은 사회복지사에겐 생일 같은 날이다.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기쁘지 않으며,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처한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어느새 복지국가 담론이 무성하다. 대선후보마다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복지'에 가장 큰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조용하기만 하다. 현재 자신이 담당하는 일을 소화하기가 너무 벅..
2012.09.10 -
[프레시안]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폭 수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80세에 60만원이라는 보험료,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급격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있다. 금융위원회조차 실토하듯이 40세 가입 때 실손보험료 1만5000원이 80세..
2012.09.06 -
[프레시안]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82조 깎고 5조 증세조수진 변호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고작 5조원 늘리겠다고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향후 5년간 약 5조 원(전년도 기준 합산으로는 1.7조 원)에 불과하다. 고작 연평균 1조 원 증세이며, 내년 한해 증가분은 단 1900억 원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부자감세 등으로 초래한 세수감소분이 82조200..
201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