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짜는 늦봄부터 증세논의 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2-14 08:38:19l수정 2013-02-14 11:55:37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면에서 보면 최대 이슈는 '복지'였다. 보수진영의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 조차도 그간 진보개혁진영에서 제기해 온 복지 공약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져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논쟁이 한 차례 진행된 후,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면서 복지는 시대적 화두로 ..

박근혜정부는 맨 처음 국민에게 선보인 일이 복지공약 폐기입니다. 첫번째가 기초연금 공약이지요. 600만 노인표를 목표로 어르신과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관변 학자들을 상대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라!? -----> 다시 듣기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notice/notice.html 제2941회 열린토론 논란속의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손 볼 것인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 납입해온 가입자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보험정보원 설립은 건강보험 민영화, 국민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이어질 것'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의료팀장. 지난 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그러한 이유로 "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하나 재정 여건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보험정보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향논단]기초노령연금 공약, 국민은 속았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탓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복지의 핵심이지만 대상자가 많고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필요 재정 규모가 막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만원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재원을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가? 박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한 지난 총선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새누리당 공약집에 없었다. 야권의 복지 공약을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던 때라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방안을 내걸 수 없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겠다는 원칙이 ..

[손석희의 시선집중] " 기초연금 타려고 국민연금 포기자 늘어? " 오건호 위원장 출연. 2013. 2. 1. (금) 손석희의 시/선/집/중 ---> 다시 듣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6456720 1부 / 이 시각 해외소식 - 전주현 외신캐스터 / 뉴스포커스 " 현장에서 직접 들어본 노량진 컵밥 철거 논란 " - MBC라디오 박윤경 리포터 2부 / 오감경제 - 홍인표 경향신문 기자 / 60초 풍경 " 집밥을 아시나요? " - 이효은 리포터 ( 보드카 레인 - 심야식당 ) / 뉴스브리핑 -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3부 / 집중점검 1 " 여야 임시국회 개원 합의 배경 및 경찰 국정원 직원 수사에 대한..

[경제와 세상]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중략)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 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중략)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

[문화와 세상]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상품 이건범 | 작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이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맘대로 당장 쓸 수도 없다. 아니, 억지로 쓰려면 쓸 수야 있겠지만 기분 좋은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돈을 지불하며 이 상품을 사고, 하나만으로는 안되겠는지 여러 개를 구입하기도 한다. 보험 이야기다. 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 가운데 보험이 가장 오묘하고 신기하다고 탄복한다. 눈앞에 실체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겠다고 돈을 쓰니. 이런 까닭에 보험을 꺼리는 사람이 꽤나 많다. 그러나 바라지 않는다 하여 위험이 당신만을 피해 가지는 않는다. 난 원래 근시가 심한 편이었다. 그래도 사업을 시작했던 30대 초반까지는 농구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창..

"박근혜, 공약 사수해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재정 논란, 증세로 확장되나 ③] 오건호·정창수 대담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 '박근혜호'가 출항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던 말을 철회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거나, 강조하던 자산인 '신뢰'의 구호를 버리고 공약을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순조롭지 않은 미래가 이미 박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약을 철회할 경우, 곧바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신뢰를 잃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며, 그에 따라 '국민대통합 시대'는 헛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

이건범 | 작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등의 활극 영화나 범죄 드라마를 보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 바로 인질극이다. 화면 속 인질극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선의와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활용한다. 이런 경우 인질은 1차 인질로 끝나지 않고 이에 엮이는 2차 인질이 주인공을 엮는 식이다. 아이를 인질로 잡으면 그 엄마의 눈물이 주인공인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 둘째, 인질극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악당이 주인공을 이기지 못하다가 막판에 내는 계책이다. 마지막으로, 인질극은 대개 항복하려는 주인공을 향해 악당을 물리치라고 인질들이 절규하는 과정에서 해결된다. 작가가 인질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성으로 판단할 때 가장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 정면으로 승부하는 떳떳함..

[경향논단]박근혜 시대 복지국가 운동 제안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가 밝았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마음이 부풀기보다는 허전함이 맴돈다. 총선, 대선을 거치면 올해부터 복지국가 길이 열리리라 기대했던 탓이다. 주위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인 듯하다. 어쩌랴. 이제 몇 해 더 치열하게 준비하자 마음을 다듬고 있다. 작년에 무엇을 놓쳤고, 앞으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복지운동의 눈으로 보면 총선과 대선은 부끄러운 선거였다. 시민들의 복지 열망은 넘쳤으나 정작 복지는 쟁점이 되지 못했다. 복지민심을 열매로 영글게 할 복지정치가 빈약했다. 우선 핵심 의제가 없었다.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보편복지·선별복지처럼 복지철학..

[경제와 세상]브라보, 나인티 클럽!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새벽 6시. 아직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아들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수영장에 갈 채비를 한다. 간밤 잠에 들기는 했던 것일까. 비몽사몽 몇 시간을 뒤척인 듯하다. 팔순 어머니가 아들의 기척에 나오신다. “뭐 좀 먹고 가야지?” “예, 제가 알아서 먹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어머니가 등 뒤에서 말하신다. “용기를 잃지 말고 기운을 내거라.” 아들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말없이 문을 닫고 집을 나선다. 어머니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은 민주당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머니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한 표를 찍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 이번에 반드시 투표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구현은 시대적 과제 최수정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어느덧 12월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해를 기약하는 마지막 달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 간의 수고에 서로를 축하하는 이들, 빛바랜 노력들이 더 빛나도록 격려하는 이들, 그 무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지나간 시간을 야속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띤 연말을 다시 맞이했고, 곧 다가올 연초를 기대한다. 지금의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지난 5년을 격려하고, 다독이고 아쉬워하는 모든 이들이 한국의 새로운 5년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의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좋은 일 하시네요 Q: "어느 과 학생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