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보험정보원 설립은 건강보험 민영화, 국민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이어질 것'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의료팀장.

 

지난 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그러한 이유로 "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하나 재정 여건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보험정보원을 통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확보한 국민 개인 건강 및 질병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해 12월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작성한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에 따른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과 관련해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학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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