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1. 20:14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박근혜정부는 맨 처음 국민에게 선보인 일이 복지공약 폐기입니다.
첫번째가 기초연금 공약이지요. 600만 노인표를 목표로 어르신과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관변 학자들을 상대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라!?
-----> 다시 듣기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notice/notice.html
제2941회 열린토론
논란속의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손 볼 것인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 납입해온 가입자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면서
이번 주 안으로 차등지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차등지급을 해도 기초노령연금 확대 혜택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더 돌아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른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열린토론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재원마련방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하겠습니다.
▒ 출연자 (의석순, 가나다순)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윤석명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성규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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