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복지, 노인단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졌던 기자회견 소식을 주요 언론이 집중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뉴스1, 참세상, 미디어오늘 등의 인터넷 언론들도 지난 7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걱정에 국민들은 슬프다', '건강보험하나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라는 구호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로고를 담은 피켓들이 지면과 온라인에 크게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이들 노인, 복지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 전 기초노령연금 두배인상, 4대중증질환 100%국가 보장 약속을 했는데도 취임도 하기전에 말을 바꿨다며, "복지공약을 안 지키려거든, 선거도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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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비판 확산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노인단체도 가세… 박 당선인에 “복지재정 확충”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놓고 말바꾸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전에 ‘4대중증의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비용)도 건강보험 100% 보장’으로 발표했다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환자 몫으로 존치시키면서 ‘박근혜 복지’ 공약의 전체 틀과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양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들은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의 역할은 유권자인 시민이 승인한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이건만 공공연하게 공약 수정이 자행되고 있다”며 “복지공약을 바꾸겠다면 선거도 다시 해야 한다는 복지 민심의 분노를 접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단체, 복지공약 이행촉구 대한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라면서 “이것을 국가 책임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병원비 부담 해소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지 민심을 믿고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라”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증세를 포함한 ‘정공법’을 요구했다.

인수위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애초부터 공약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비급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했다고 하면 공약집이나 후보의 발언을 통해 이게 제외된 금액이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 검토안에 대해서도 “공약사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공약집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복지체계를 다시 짜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은 정치적 구호로서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원하는 실질적 의료서비스 강화 측면에선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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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노년유니온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노인·복지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복지공약 성실이행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한 노인이 얼어붙은 콧등을 훔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공약 말바꾸기 논란 휩싸여
대선땐 ‘상식적 이해’ 득보더니
당선뒤 ‘그런 공약 아니었다’ 반박
“솔직히 양해 구해야” 지적 일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2008년 총선 때 친박계의 ‘공천 학살’을 겪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날린 유명한 말이다. 그런데 요즘 박 당선인이 이 말을 자주 듣는 것 같다. ‘공약 말바꾸기’ 논란 탓이다.

대표적인 게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이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공약을 수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약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세 항목은 보장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공약집엔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확대”라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반박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장률 75%는 이미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포함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00%로 확대한다고 할 땐) 내용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도 말 뒤집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만들고 있다.

가계부채 탕감, 하우스푸어 대책, 행복주택,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의 공약도 실제 정책으로 제시되면 유권자의 ‘뒤통수를 쳤다’고 반발을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의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말바꾸기 논란을 부르는 것은 애초에 공약 자체가 한 문장 정도의 선언 형태로 지나치게 단순하고 두루뭉술하게 제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비급여 부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상식’ 선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도 이를 전제로 한 기사가 쏟아졌다.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가, 당선 뒤 이제 와서 “그건 아니고…”라 하니 공약을 뒤집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도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미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고, 수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짜야 하는데, “65살 이상 모두에게 20만원”이라는 식으로 듣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만 공약을 내놓고, 또 이를 박 당선인의 입을 통해 무한반복했으니, ‘거짓말’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권자들도 박 당선인이 공약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지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류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내용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 사기”라고 지적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해 ‘지금 당장 증세는 않는다’는 기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려다 보니 공약의 재원을 과소 추계했고, 이 때문에 좌우 양쪽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듣는 등 스스로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거나, 선거를 의식해 제시한 공약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이런 주장에 쐐기를 박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 핵심 인사는 “결국은 박 당선인도 공약을 정리해야 할 텐데, 자신의 브랜드인 ‘원칙과 신뢰’ 이미지를 스스로 깰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당의 문제제기는 박 당선인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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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박근혜 복지공약 논쟁에 기름붓는 ‘수정론’

일부 진보 학자 “큰 틀 벗어나지 않으면 수정 가능”… 공약 수정론 논쟁 가열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4대 중증질환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들이 흔들리며 공약 수정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도 공약 수정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강화'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대상, 시기, 방법 등의 수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증세가 최적의 대책이지만 현실적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안팎으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노인을 소득 등을 기준으로 4분류로 나눠 차등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가지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대국민 사기극'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은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인수위 내 정책 쟁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야권과 진보 언론은 공약 수정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반면 경재계와 보수 언론은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위 '공약 흔들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은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키라고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진보성향의 복지 전문가들이 공약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복지공약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언론에 쓴 칼럼에서 "박 당선인 공약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박 당선인 공약 중에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공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적절히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과잉수요와 보육수급대란을 유발하는 무상보육사업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며 "중하위 50%(혹은 70%)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차등보육료를 적용하여 보육수급대란을 막고 예산을 절감해야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키야하지만, 만약 약속을 못지키는 상황이면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면서 "세원 마련 대책이 지지부진한데 공약의 100%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건 좀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의 기초연금 공약도 10조 원이 7조 원정도로 수정한다는 것까지 돌팔매하는 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의 부담이 많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선별적으로 보장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당연히 증세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와 기업의 사회보험료도 높여야 한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감감 무소식인데 공약은 무조건 지키라고 주장하는 건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도 "인수위의 최종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공약 수정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공약을 문구 그대로 안 지킨다고 비판하기 보다는 원칙과 약속을 허물 정도로 수정하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 공약 수정론 등에 대해서 "박 당선인의 공약의 세부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위의 입장에도 명분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당선인이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 하지 않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인수위의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 박 당선인의 재원 마련 방안은 실현 불가능한 게 많다.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박 당선인 집권 5년 내내 증세 논란은 따라 다닐 것"이라며 "복지 국가와 증세는 한 몸통의 양쪽 측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