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건강보험 하나로·사회복지세 도입 운동 더 주력할 것”

“건강보험 하나로·사회복지세 도입 운동 더 주력할 것”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1돌 맞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바야흐로 ‘복지’의 시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복지에 대한 열망은 ‘복지’라는 화두를 어느 한 정치세력의 전유물로 남겨두지 않았다.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정치적 색깔은 달랐지만 복지공약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난해 2월 사회복지·노동·경제분야 전문가와 시민 164명이 발기인으로 나서 창립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는 복지 관련 주요 현안이 부상할 때마다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며 정치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다.

 

28일 창립 1주년을 맞이한 내만복의 오건호 공동위원장(49·사진)은 “2011년까지 복지운동은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면 내만복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의 실천전략과 방안을 주목하는 단체로 출발했다”면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복지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변화’를 주제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민주노총 정책부장, 심상정 의원 보좌관,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 등을 거친 오 위원장은 국가재정과 사회복지 등으로 연구와 활동분야를 넓혀 왔다.

무상급식 이슈에서 출발한 보편·선별복지 논쟁은 복지운동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운동이 요구받는 계기도 됐다. 오 위원장은 “당시 무상급식·보편복지 논란을 보면 정치권이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가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바로 보편복지에 걸맞은 재정전략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이었다. 오 위원장은 “내만복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와 사회복지세 도입 등 소득별 보편증세를 주창하며 풀뿌리 복지국가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폭적인 복지확대를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복지운동의 환경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복지의 착시 현상이 걷히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 이니셔티브를 쥐려하겠지만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재정이 부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민간의료보험시장의 반발 때문에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렵고, 고용복지는 근로연계 복지철학을 지닌 까닭에 잔여적 수준에서만 진행리라는 것이 그의 예상이다. 오 위원장은 “가장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에서 보편복지운동이 시작되고 성과를 냈다”면서 “정부의 주도성보다는 복지를 늘리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운동의 적극적 의제발굴과 제안, 시민들의 동참이 결합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내만복이 풀뿌리 복지운동을 강조하지면 아직은 전문가 위주의 단체인 것도 사실이다. 오 위원장도 이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와 노동자, 주부, 노인 등이 자신의 현안과 복지국가 꿈을 함께 이야기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만복은 박근혜 정부 첫해에도 그간 주장해온 건강보험 하나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요 복지의제로 만들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1인당 평균 1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모든 병원비에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은 폭발력을 지닌 의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