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 특히 말로만 보편복지를 다루는 야권이 원망스러웠다. 대선에선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느새 후보선출 투표 시점인데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로부터 복지국가 그림을 접할 수 없다. 몇 가지 사안별 복지 공약을 발표할 뿐 총괄적인 복지국가전략이나 복지재정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아직 없다.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건 고작 연 5조원 증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약 1300조원 기준 0.4%다. 이것으로는 GDP 19%대의 부끄러운 조세부담률에 수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연 1조원 ..

---> 영상뉴스 보기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7018대 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운동 진영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진행됐습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5개 복지운동단체는 ‘민주적 퇴행을 도래한 현 정부로 인해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며 ‘2012년 대선정국에서 복지국가가 쟁점으로 부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이태수 상임대표는 ‘현재 복지담론이 과도하게 정치쟁점화되는 점’을 우려하며, ‘시민사회 또는 노동계와 시민들의 지지가 표면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을 읽었다. 그의 불확실한 행보가 야권 대선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의 책 출간이 반가웠고, 그의 ‘생각’을 읽은 후에는 반가움이 배가되었다. 주제마다 진보적 식견이 돋보였는데, 보편증세에 대한 그의 생각이 특히 그렇다. 그는 “보육, 교육, 건강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보편복지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재정방안이 남다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유계층의 누진적 부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려가는” 능력별 보편증세를 이야기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괄수가제 도입, 다음 과제는?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중요하다.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알았고, 이후 넘어야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민들, 의료수가에 눈을 뜨다! 이번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시민들은 '의료수가'라는제도를 알게 되었다. 의료수가는 우리가 진료받을 때 병원비를 지불하는 가격제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의원(이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주사를 맞으면 각 의료행위마다 돈을 낸다. 이를 '행위별 의료수가제'라 부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진 까닭에..

민간의료보험 보장성, 로또보다 낮아![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국립공원 입구서 노점을 하는 4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원금만 3000~4000만 원이 되는 빚 독촉 때문이다. 핸드폰번호도 바꿔 봤지만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닦달을 한다. 쌍스러운 욕과 협박성 멘트도 이따금씩 듣는다. 두 아이와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우편함을 쳐다보지 않은지 오래다. 지난번에 추심 업체서 날아온 '가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힌 우편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 버렸다. 지금은 이자가 얼마나 더 불었는지 감도 안 잡힌다. 열심히 산 죄가 빚 8천만 원 이렇게 하루하루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복지국가 운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0년 무상급식 이후 보육, 의료, 반값등록금, 복지재정 등 계속 몰아칠 것 같던 복지국가 물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일시적 멈춤으로 보기엔 정황이 심상치 않다. 우선 보편복지의 선봉에 섰던 야권이 그렇다. 근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내홍 탓이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드러낸 모습은 복지국가를 추진할 의지도 힘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주통합당은 화려한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엉성한 재정방안으로 기획재정부의 검증 공세에 시달리는 수모를 당했다. 명확한 재정방안 없이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공격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선거에 임한 결과이다. 진보정당 역시 무기력하긴 마찬가지다. 제도권..

요즘 '말'들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아래 다섯 개 '말'이 있다. 과연 누가 했을까? 하나씩 추측해 보시라. 아래 말들은 누가 했을까요? (1) "민간부문은…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책임과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했다 … 개별 경제 주체들의 생각과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오직 수익률만 높이려는 과다한 레버리지 관행이나 무분별한 파생 상품 거래 같은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는 한… 시장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주주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기업 윤리를 더 높이 창달해야 한다." (2)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점유율이 70%에서 43.6%로 떨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습니다. 발족식에 보여줬던 언론의 관심이 발족식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언론의 관심은 아마도 '내만복'만이 같고 있는 시민 노동단체 네트워크로서의 자발성과 복지 체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상품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내만복'만의 컨텐츠로 초기 언론의 관심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언론 보도 모음입니다. 1. 현재 게재 * 프레시안 2012. 2. 23. “복지국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22111454 * 뉴스토마토 2012. 2. 28. “복지, 내가 만들어요... 참 쉽죠 잉” http:/..

"복지", 내가 만들어요..."참 쉽죠잉" 재정부 복지TF 맞서.."풀뿌리 복지시민운동"발족 입력 : 2012-02-28 17:47: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복지 공약'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을 시작한다. 재원마련 대책은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이나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주력으로 한, 현 정부의 복지 정책도 모두 못믿겠다는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를 발족한다. "내만복"은 창립발기인 참여 제안서를 통해 "여전히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고,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참여를 모아내..

▲ "능력별 증세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 김시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매달 세금 3만 원 더 내고 110만 원 복지 혜택을 더 누린다면, 당신은 동의하겠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우리 가족이 누릴 보편적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나왔다. "능력껏 세금 내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을 앞세운 보수 세력에 맞서 이들이 내놓은 무기가 바로 '복지체험 앱'이다. 복지체험 앱으로 미래 복지 ..

대중적 시민운동 ‘내만복’ 발족 오건호 위원장 “담론보다 실천” ‘체험 앱’으로 복지혜택 확인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중운동 단체가 생겼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족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는 150여명의 시민 발기인들이 참여한 시민운동단체다. 복지 관련 ‘담론 투쟁’을 ‘실천’과 확실히 연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다. 사회복지학자·학부모·사회복지사·노동자·농민·의료인·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오건호(사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오 위원장은 “시장만능주의에 맞서 복지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는 복지동맹을 만들겠다”며 “복지병이냐 아니냐, 세금폭탄이냐 아니냐 등 복지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 ..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보편 복지'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논의되는 복지 정책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모토를 내세운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이 발족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제안자에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수진 민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학부모, 귀농농부, 사회복지사, 노조 간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창립 발기인을 모집 중이다.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