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까닭은? [주장] 출범한 지 2주만에 국민에게 고발당하는 정부 "두 번 다시 우리 노인네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오셨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아무개 어르신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친다. 지난 8일 회원들과 노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이아무개 어르신의 목소리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 이유는? ▲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

3월 8일(금) ◎ [인터뷰 2] "지난 대선 복지공약, 사기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위원장 방송 다시듣기 ------>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383&mcd=_REVIEW_&num=230497&page=&pgm_key=sisa_spe

색다른 토론 ‘설전’ 23회 [국민행복연금,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까?] 방송일자 2013.03.10 출연 패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 통합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괜찮을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행복연금이 새정부의 복지 정책 중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 운영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꾸준히 연금을 마련하며 노후를 준비하던 가입자들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무임승차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가 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장보다 복지가 먼저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주체는 전문가들이 아닌 대중이요 시민이며 ‘나’다. 창립 첫돌을 맞은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지난 1년간 주로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바라는 복지에 대해 쓴 칼럼들을 엮었다. 27명이 어떤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얘기한다. 오건호 외 지음/피어나·1만5000원.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78270.html

[문화와 세상]언어도 인권이다 이건범 | 작가 thistiger@naver.com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1979년 어느 날,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40대 초반의 여성이 탁자에 수북이 쌓아 올린 종이를 갈가리 찢어대는 특이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지나가던 경찰관은 그들에게 해산하라고 경고하면서 100개의 단어로 구성된 수도경찰법을 읽어 내려갔다. 1839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난해한 법률 용어와 지나치게 복잡한 문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모여든 기자들에게 이 중년 여성은 그 문장들을 쉬운 영어로 번역해주다가 조롱하듯 경찰에게 물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이 찢고 있던 종이는 몹시 어..

[2030 vs 5060]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ㆍ5060 -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 안착 위해 노령층에게 일자리 늘리고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지금 국민연금을 놓고 곳곳에서 성토가 벌이지고 있다. 인수위가 기름을 부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는 걸 검토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래 세대들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납세자연맹이 진행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7만명이 나섰다. 국민연금의 앞날에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연..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그렇다. 무상보육, 학생 복지도 기대에 못 미친다. 복지단체도 울고 갈 복지 정책이었지만, 결국 속고 말았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박근혜 복지 공약이다. 요즘 나 때문에 말이 많다. 나도 힘들다. 우리 집 가훈이 ‘공약을 지키자’이다.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죗값을 치르는 뜻으로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고? 그래 속았다. 내 공약 중 가장 큰돈이 드는 게 기초연금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공약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재정 여력을 강조한 탓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약속하자 상황이..

[경향논단]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몇 년간 잠잠했던 연금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하다. 지금까지는 ‘급여’가 핵심 논점이었다면 이젠 ‘재정’이다. 노인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재원도 늘어야 하고, 국민연금기금 소진도 이전보다는 절박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가입자들이 지닌 국민연금 불신도 급여 수준보다는 미래 지급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이 보험료에 비해 후한 급여를 주는 제도임을 알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 불안이다.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가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누가 이 연금재정 정치를 주도할까? 난 진보쪽..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평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으로 압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수정된 대선 공약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 공약은 '필수 의료'로 지원 범위를 제한키로 했고,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50%로 반 토막이 났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액이 축소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말 바꾸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모호한 인수위의 공약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속말이 숨어 있..

“건강보험 하나로·사회복지세 도입 운동 더 주력할 것”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1돌 맞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바야흐로 ‘복지’의 시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복지에 대한 열망은 ‘복지’라는 화두를 어느 한 정치세력의 전유물로 남겨두지 않았다.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정치적 색깔은 달랐지만 복지공약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난해 2월 사회복지·노동·경제분야 전문가와 시민 164명이 발기인으로 나서 창립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는 복지 관련 주요 현안이 부상할 때마다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국민연금 논란 방송토론 2013년 2월 19일 방송 다시 듣기 http://www.cbs.co.kr/radio/aod/program.asp?prgCode=FM&grpkey=sisa_spe 2013년 2월 22일 방송 다시보기 http://sbscnbc.sbs.co.kr/vod/index.jsp?pmProgId=10000002839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복지, 노인단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졌던 기자회견 소식을 주요 언론이 집중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뉴스1, 참세상, 미디어오늘 등의 인터넷 언론들도 지난 7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걱정에 국민들은 슬프다', '건강보험하나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라는 구호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로고를 담은 피켓들이 지면과 온라인에 크게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이들 노인, 복지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 전 기초노령연금 두배인상, 4대중증질환 100%국가 보장 약속을 했는데도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