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tv] 색다른 토론, '설전' [국민행복연금,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까?]

색다른 토론 ‘설전’ 23회 [국민행복연금,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까?]

 

방송일자	2013.03.10

출연 패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

통합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괜찮을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행복연금이 새정부의 복지 정책 중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 운영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꾸준히 연금을 마련하며 노후를 준비하던 가입자들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무임승차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안은?

부족한 기초연금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금의 일부를 기초연금 재정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면서 매듭지어졌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존 국민연금 정책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재원 마련은 가능할까?

새정부 연금 정책, 진정한 복지인가?

새롭게 마련된 기초연금의 실시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월 2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단, 국민연금 가입자 차등지급) 하지만 이 또한 복지의 본래 취지를 놓고 보자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청년층보다 노인층에서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렇게 된다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를 무시한 채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급 방안, 마련되어야 할까?

방송 다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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