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安 캠프 복지공약, 구체성 없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安 캠프 복지공약, 구체성 없어”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11-12 14:45:42ㅣ수정 : 2012-11-12 14:51:02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내만복은 12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가 전날 발표한 복지공약이 <안철수의 생각>에 비해 후퇴하고 있어 ‘기대의 역설’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만복은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우선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난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약을 실현할 핵심수단인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짚었다.

내만복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약속에는 보장성 목표가 불분명하다. 병원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줄이겠다는데 그 목표도 ‘최소화’로 표현될 뿐 구체적 보장률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야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마련된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도 “국민적 동의”라는 말을 내세우며 유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고령화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큰 간병서비스 급여화 역시 그렇다. 2015년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시점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의료 분야만이 아니라 장기요양 공약도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이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급여수준 현실화’인데 도대체 목표 지점이 어딘지 종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모호한 공약이 바로 후보간 정책 의제 차별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식 정치의 전형적 형태”라고 덧붙였다.

내만복은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약 실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어제 발표된 공약 수준을 보거나, 남은 대선 기간을 감안할 때, 재정공약 역시 포괄적 수준에서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는 안철수 캠프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안철수의 생각>에서 피력된 소득별 보편증세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기업·정부의 동시 재정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만복은 마지막으로 “안철수 효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민심의 절실한 요구이다. 남은 기간 조속히 보완 공약이 제출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철수 효과가 기대의 역설로 부메랑이 되어 준엄한 비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족한 내만복은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