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제민주화에 이어 복지공약까지 폐기한 박근혜 공약

<박근혜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한 의견>

 

박근혜후보, 복지확충 규모 너무 빈약하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폐기된 ‘복지국가’ 공약

연 27조원으론 복지민심에 턱없이 부족

 

 

어제(18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이다. 이를 수행하는 데 연 27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으론 국민 걱정이 결코 반으로 줄어들 수 없다고 판단한다. 복지확충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약 GDP 9%로 우리가 가입한 OECD 회원 평균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부족하다. 현재 금액으로 130조원이 넘는 격차이다. 그런데 고작 27조원, GDP 2% 규모의 복지 확충으로 어떻게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어제 발표한 자료만으로 전체 복지공약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병원비 해결’만 보아도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한계는 분명하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진환이 전체 고액진료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의 고액진료 환자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이제부터 박근혜후보는 ‘복지국가’ 단어를 공약에서 빼기 바란다.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폐기했듯이, 이제 ‘복지국가’마저 버리고 있다. 더 이상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_ 2012.11.1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