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었다. 보험료 인상 뉴스가 반가운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유리지갑 직장인’을 강조하며 독자를 자극하는 언론 기사도 눈에 띈다. 사회보험료가 늘 동네북 신세다. 근래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일반예산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여전히 사회보험에 기둥을 두고 있다. 전체 복지분야 지출에서 사회보험이 65%를 차지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증가로 2050년에는 80%까지 이를 전망이다. 대한민국 복지에서 이토록 중요한 게 사회보험인데 우리는 그 재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을까?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1.35% 오른다. 지난 4년 기간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물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난해 연말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영리추구 위주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6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와 보건의료노조는 공동기획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연속기고를 마련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영리자회사 설립·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 영리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산업 활성화가 명분인데 의료산업 수입원이 환자 호주머니이므로 결국 ..

정부 지급액 만큼 생계급여서 삭감 '혜택 0원' / "형편 나은 다른 노인은 받는데…" 형평성 논란 최명국 | psy2351@jjan.kr / 최종수정 : 2014.06.10 21:47:15 전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최모씨(66)는 홀로 네 살 배기 손자를 키우고 있다. 최씨는 아픈 몸과 고령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처지다. 그래서 매번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던 중 최근 최씨는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실망에 빠져 들었다. 최씨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0여만원에서 10여만원으로 20만원 삭감되기 때문. 최씨는 “형편이 나은 다른 ..

2014/06/10 17:08:22 작성자 : 양관희 다음달부터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형식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정작 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 달에 약 40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로 생활하는 70살 박 모 씨는 다음달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에 받아오던 기초생활 급여가 그만큼 깎인다는 소식에 실망이 큽니다. ◀ＩＮＴ▶박 모 씨 70살/기초생활수급자 "그건 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이 없으면 낫지 않았나 싶고요. 올 겨울에는 또 어떻게 사나.. 쪽방 월세에서 살아..

지난 5월 29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권리 박탈'을 항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사을바꾸는사회복지사 4단체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형표 장관에게 책임있는 대답을 요구하면 면담을 신청했다. 이후 빈곤 노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891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무주택자의 날 쓴소리 “이번 선거에도 많은 후보들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데, 실행은 반도 안 할 겁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만난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57·사진)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주거권 운동과 관련된 12개 시민단체와 함께 ‘무주택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세입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작된 뒤 올해로 23번째를 맞고 있다. 최 대표는 선거철마다 주거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수없이 제시됐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여당도 2012년 총선 일주일 전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약을 했지만, 대서특필만 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며 “선거철마다 이..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요자인 어르신의 입장에서” 임하라고 지시했다.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기초연금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두 노인 집단이 있다. 하나는 상위 30% 노인이다. 상위계층 배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아예 거론조차 되지 못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무상급식 공약이 판을 가르던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엔 그만한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초연금법 통과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을 거듭했던 여러 복지 쟁점들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에는 예산에 맞춘 복지공약 ‘정비’이고 국민들에겐 약속을 어긴 ‘후퇴 혹은 사기’이다. 복지운동의 입장에선, 무상급식으로 촉발되었던 복지 바람이 한 순환을 마무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즌2를 준비하며 지난 시기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본다. 나는 지난 복지운동의 가장 소중한 성과로 시민들의 복지 인식을 꼽는다. 과거에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시혜’였다. 복지는 인권, 민주주의처럼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2014.05.19 제1011호] [경제] ‘모든 노인 20만원 지급’에서 ‘70% 노인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기초연금법… 실체와 의미 따지지 않고 시작된 거대한 부실공사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려고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회의장 들머리에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난 5월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하루 전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에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말했다.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달라.” 안철..

기초연금 졸속 통과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물가 연동 조항으로 향후 기초연금이 현행제도보다도 깍일 예정이다. 이번 연금개혁이 '개악'인 이유이다. 오건호 공동위원장 출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podcast/ ☎ 신동호 > 지난 2일 사실상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 있긴 합니다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법안에 국회통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함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연결합..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오늘(2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불이익 및 불신 조장,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으로 인한 미래 금액 인상 억제 등의 문제 지님. 게다가 제대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야당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이라 포장했는데,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준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사라지는 미봉책에 불과. 안철수, 김한길, 전병헌, 이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378&mcd=_REVIEW_&num=254944&page=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생각을 따라가기 힘들다. 갑자기 정부 기초연금안을 관철시키려 힘쓰니 말이다. 최근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부안 수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엔 당내 반대 의원들을 피해가기 위해 여론조사까지 벌인다. 창당 근거였던 기초후보 공천도 그러하더니 새정치가 고작 여론조사 정치냐는 비아냥까지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인 연금개혁을 이리도 졸속으로 결정하려는 과감성이 놀랍다. 후세대 몫까지 정하는 일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오랫동안 숙의를 거듭해야 하는 게 연금개혁이다. 스웨덴은 1984년 연금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15년을 논의한 끝에 1999년 연금개혁을 마무리했다. 그래야 처음에는 입장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