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에서 대폭 후퇴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매우 심각하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보험료 부과기준 불일치로 소득이 사라졌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다.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보험료 형평성에 대한 원성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이 재산에 부과되고 있다. ..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연금 개혁이 링 위로 오를 채비를 마친 모양이다. 이번주에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 형식으로 정부안을 제시하고, 투쟁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공무원들은 다음달 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차인가? 오히려 나는 지난 한 달간 논란에서 해법을 향한 공감대가 생기는 걸 주목한다. 공무원연금을 두고 세 이해관계자가 있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보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상위계층 은퇴자에게 예산이 쏠린다는 지적이 따끔하다. 일반 시민들은 국민연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고용이 안정된 편인데 연금액이 많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공무원 당사자들은 과거 낮은 임금을..

_ 이건범 작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려운 말 때문에 빚어질 차별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3년 10월 초에 국무회의에서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고 나서 올 3월 44개 ‘정부부처청 대변인협의회’에서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 결의대회를 열어 쉬운 공공언어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바탕임을 밝혔다. 이에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견본을 뽑아 꾸준히 평가하는 일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 6월 말에 국어사용조례를 제정하여 7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주에 국어사용조례가 통과되었다. 지자체의 국어사용조례는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공문서의 한글 전용 표기 원칙뿐만 아니라 어떤 낱말을..

또 ‘물건’이 나왔다. 내년 예산안이다.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적자를 보면 정말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복지를 살리고 재정도 구하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얼마나 매력적인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복지를 제공하겠다니. 얼마나 믿음직한가?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고 지하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공약 비용을 충당하겠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역대 정부 최초로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니 말이다. 그런데 어찌 이리도 뻔뻔한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전면 축소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가계부는 잊히고, 증세가 아니라며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만 골..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교직에 열정을 식은 교사가 있다. ‘이런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서느니, 차라리 교직을 떠나자.’ 그런데 그조차도 마음대로 안 된다. 교육청에 낸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됐다. 교육청에 퇴직금 줄 돈이 없어서다. 학교를 떠나고 싶은 교사는 남고, 교사가 되고 싶은 청년은 노량진 수험가를 떠돈다. 얼핏 관계없어 보이지만, 모두 ‘재정’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된다. 원래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감당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지만, 중앙정부 재정이 부족했다. 결국 부담이 지역 교육청에 넘어갔다. 그 바람에 교육청은 교사들의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 젊은 교사 충원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담배가 해롭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끊..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증세 정치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포문을 연 격이다. 국정 운영자로선 당장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 꼼꼼하게 나라살림 방안을 마련했다는 대선 공약도, 취임 이후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했다던 공약가계부도 이미 파산한 상황이다. 증세 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스스로 증세 논쟁을 불러와 대통령 마음이 편치 않겠으나 사필귀정이다. 복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물결임을 아는 지도자라면 이제는 증세 정치를 소임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보편복지 진영에도 증세는 절실한 주제이다. 보편복지는 세입 확대를 단짝으로 이어가야 하건만 지난 몇 년간 복지는 성장했으나 세금은 제자리다. 세입 총량이 그대로인 채 무상보육..

저소득층 위한 기초연금 해법은? 지난 8월 20일(수) 생계비 통장을 확인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대단히 실망이 컸습니다. 지난 달인 7월에 들어온 기초연금 만큼 생계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8월 기초연금 대란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KBS 시사진단에 출연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출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원섭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 방송 보러가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16005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서울역 근방 쪽방촌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당사자 목소리를 모으는 복지시민단체 활동으로 나선 거지만 마음이 무겁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수급비가 깎인다는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으신다. 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렇게 힘없는 노인들을 외면할 수 있느냐며 통탄하신다. 다른 지역을 다녀온 동료 경험도 비슷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 오늘은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날이다.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 지급일인 오늘 20일,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약 39만원을 받았지만 이번 달에는 29만원만 입금된다. 지난달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여야 모두 표 없는 가난한 이 목소리 외면" 지적 국회가 일명 ‘송파세모녀 3법’ 처리에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행정부와 정치권이 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여야의 입법처리 부진보다 여야가 내놓은 입법안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상자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여야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사회복지사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초생활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하려는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다. 모두 출근해야 하는 처지라 모인 시간은 오전 7시30분. 사회복지사 약 400명이 신문에 성명 광고도 실었고, 릴레이 물결이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27년 경력의 선배 참석자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발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한다. 복지 열풍이 뜨겁던 2011년, 어느 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나는 마음먹고 한마디 했다. 온 세상이 복지국가를 말하는데, 정작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왜 적극 나서지 않느냐며..

이번 노유진의 정치까페 6편의 부제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여기서 그녀는 박근혜씨라는걸 아시는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정의당의 간판 선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 만드는 인기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까페'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출연해 '기초연금' 논란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녀를 곱씹어 봅니다.

‘빈곤 노인 연금 보장 연대’ 출범 박 대통령 면담·촛불집회 등 추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알고 보면 몇 십억짜리 강남 무슨 팰리스에 사는 부자 노인한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걸 줬다가 뺐어간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나눠주십시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온 김호태(68)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김씨는 이제 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하위 70% 이상 노인한테 매달 10만~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제가 다음달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된 노인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