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증세를 말한다.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시민들은 취약한 과세형평성과 부적절한 재정지출로 세금을 불신하고, 대기업은 경제활성화 논리로 증세에 맞서 왔다. 지혜로운 ‘증세정치’가 요청된다. 증세는 어느 세목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걷을까가 논점이다. 우선 세목은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된다. 최근 담뱃세가 인상됐고 정부 주변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한국 조세체계의 근본 문제는 직접세에 있다. 간접세 인상은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를 보강한 후에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다. 경제계는 한국의 법인세 세수가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건강보험료(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처럼 미봉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획단의 개선안은 45만명 안팎의 고소득층한테서 보험료를 더 거둬 600여만명의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오건호(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은 2일 와 한 인터뷰에서 “현행 부과체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 어느 한 부분만 건드리면 또다른 부작용이 불거진다”며 “정부가 원안 재추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과체계 ..

연말정산 논란의 본질은 무능한 세금정치다. 바뀐 연말정산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세금과 복지를 묶어 다루어야 할 지점도 놓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말정산 대란이다. ‘세금 폭탄, 13월의 공포’란다. 이리 접근하는 게 옳은 일일까? 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능한 세금정치’라고 본다. 그릇에 든 물을 조심스럽게 옮길 수도 있었건만 엎질러버렸다. 이 지경까지 와야 했을까?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원천납부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는 절차다. 개별 가구의 1년간 지출을 미리 알 수 없기에 월급을 받을 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간이세액)을 원천납부하고 나중에 실제 가계지출을 감안해 진짜 세금을 계산해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어린 시절에 봤던 표어 가운데 가장 재미있지만 끔찍했던 것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3% 중반으로 추정되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이르면 오는 2018년 이후에는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짜로 남성의 정관수술을 해주며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나라에서 어느새 애를 낳지 않아 경제성장이 멈출 거라고 걱정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겨우 한 세대만의 일이다. 그런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가 우리 삶을 짓누르니 영 찜찜하다. 앞일을 모르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다. 저출산 문제가 나올 때면 늘 ‘고령화’가 따라붙는다. 인구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묶나 본데, 이게 참 야릇하다. 고령화 현상이 마치 아이를 적게..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라포르시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년여간 심도 있게 논의해왔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백지화했다. 문형표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1월 28일은 당초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로 전날이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꾸려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초 건보료 개편안의 대략적인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단에서는 1월 29일에 최종안 발표를 염두에 두고 정부안에 대한 기획단 보고서 Q&A까지 작성을 마친 뒤였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돌연 ‘국민을 분명히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과체계..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백지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개편안 초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최종 확정안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던 즈음이라, 갑작스런 백지화 선언의 배경을 두고 청와대의 외압 때문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등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건보료의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현 정부의 핵심지지층인 고소득층의 이탈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서민의 건보료 부담은 줄이는 반면,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부과체계 개편안의 백지화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의무 가입을 원..

[기고] 건강보험료 논점 완전정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엔 건강보험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 발표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이 또 발생할까 겁이 나 내린 결정이다. 이리도 국민 마음을 모를까? 정부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거의 정신을 잃은 듯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별로 달라 다소 복잡하다.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리해 보자. 전체 국민을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처음 세 집단은 직장가입자에 속하고, 후반 두 집단은 지역가입자이다. 첫째 집단 : '일반 직장가입자' - 근로소..

- CBS 라디오 서민 포기한 건보정책?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 출연. http://podcast.cbs-vod.gscdn.com/cbsv/cbsaod/sisa/20150129_sisa_12.mp3 - 현행 건보료부과체계 헛점 많아 - 월급 외 기타소득 있는 고소득층이 더 적게 내는 구조 -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개편 진행중이었나 -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은 OECD보다 낮은 편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9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 ◇ 정관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바꾸겠다. ..

[기고] 고소득 누진증세, 누가 조세저항을 부추기나… 세금과 복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분노를 부추기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변화의 핵심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다(2013년 소득세법 개정). 소득공제는 동일한 공제액에 대한 세금절감액이 고득자일수록 많다(1인 자녀공제의 경우 6% 세율 적용자는 6만원, 38%세율 적용 고소득자는 38만원 절감). 역진적 성격을 지닌 소득공제를 일정액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공제제도의 하후상박 개편, 합리화 조치이다. 괜찮은 변화이다. 왜 법인세를 강화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맞다. 법인세 올려야 한다. 그렇더라도 소득세 공제제도가 지닌 역진성을 개혁하는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 들어 주위에서 힘찬 포부를 듣기 어렵다. 복지 분야도 그렇다. 2012년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꿈을 꾸었다. 작년, 재작년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역주행을 막자는 급한 과제가 있었다. 올해는 복지공약 구조조정도 마무리되었고 큰 선거도 없다. ‘2015년엔 이거다’라고 말할 게 안 보인다.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박근혜 정부가 공세적이다. 이전에는 복지공약 후퇴 부담으로 수세적이었다면 공약 조정을 끝내자 ‘무상복지’ ‘공짜복지’ 딱지로 보편복지를 몰아붙인다. OECD 회원국 중 복지가 거의 꼴찌인 나라에서 말할 게 없을 리 없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치고 말문만 트이면 요구가 넘친다. 결국 보편복지가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아낼 ..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또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튈 것이다. 보편복지를 지키는 상징적 싸움인 만큼 무상급식을 지키려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일단 내년 몫만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하는 미봉책으로 서로 휴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제공하고 있던 교육교부금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일까? 누리과정 논란에서 돌연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옮아갔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회피하는 방어전에 머무르지 않..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국민연금이다. 요새 마음이 편치 않다. 이웃집 공무원연금 살림이 어려워졌다며 가계부를 전면 손볼 모양인데 공연히 우리 집으로 불똥이 날아왔다. 하향평준화란다. 내 키가 작으니 이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툭하면 나를 ‘용돈연금’으로 깔본다. 나와 닮아가는 게 ‘공적연금 포기’란다. 그럼 도대체 난 뭐란 말인가?그 용돈의 실체를 보자. 올해 약 290만명의 노인에게 달마다 평균 33만원씩 드린다. 이것만 보면 용돈이 맞다. 나는 1988년 태어났다. 은퇴 후 나를 받으려면 60세 이전까지 10년은 가입해야 하는데 당시 45세가 넘은 사람들은 이 기간을 채우기 어려워 최소 5년만 납부하면 수급권을 부여받았다. 내가 도시 지역까지 확대된 1999년에는 당시 5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