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범 | 작가·한글문화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올 1월 말에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 위험에 빠진 승객을 다른 승객과 역무원들이 살린 일이 있었다. 그때 사용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너무 어려운 말로 표시돼 있어서 지하철역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처음에는 ‘A.E.D.’라는 로마자 약어만 눈에 띄고 작은 글씨로 그 밑에 ‘자동제세동기’라고 적었던 이 정체모를 장비가 위급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에 큰 몫을 했다.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에 앞장섰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원이 이 장비가 있다고 일깨워준 덕에 재빨리 사용했다고 한다. 물론 역무원들이 그런 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 다만 평소에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말로 표시돼 있던 이 장비..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복지 증세’ 민심이 확인된다. 사회복지세가 조세 저항을 넘어서는 세금 정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사회복지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연말정산 사태에서 보았듯이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만 동시에 복지에 대한 기대도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8.8%가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에 50.3%가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한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라는 사람이 51.6%에 달했다(제 388·389호 ‘세금과 복지 ‘바람’이 보인다’ 참조). 물론 거꾸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증세에 ..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212]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무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직까지 걸며 무상급식을 공격했다. 그 후 주민투표 무산 이후 오 시장은 사퇴했고 무상급식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부터 무상급식 2라운드가 시작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라고 맞섰고,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며 압박했다. 경남도는 결국 이를 빌미로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17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나 무상급식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까지 홍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가 만든 자리이다. 연초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정치인으로서 용꿈을 향한 돌격이라지만 그의 무상급식 이해에서 미래 국가지도자에 걸맞은 깊이를 찾기 어렵다. 우선 홍 지사는 무상급식 평가에 불공정하다. 무상으로 인해 급식 질이 떨어져 음식물 쓰레기가 늘고 처리비용도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정말 그런가? 무상급식은 가공식품보다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에 과일 껍질과 같은 전처리 재료가 늘어난다. 좋은 쓰레기이다. 식후 잔반 사례가 언론에 가끔 소개되는데, 지난해 경기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5000..

◇ 방송일시2015년 3월 20일 (金) KBS 1TV 밤 11:40~01:00 ◇ 기획의도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재연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의 교육지원비 예산으로 돌린 것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 나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론도 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지난 12일 대구MBC 라디오, '여론 현장' 시사포커스 코너에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http://www.dgmbc.com/bbs/selectBoardView.do

[노유진의 백분토크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 실질 물가상승률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발표 이후 이른바 ‘D의 공포’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부정하던 여당까지 입장을 바꾸며 최저임금인상을 거론하는 현 시점에서 41회 백분토크는 다시 복지에 주목합니다. 디플레 공포를 이길 유력한 대안 복지투자. 지금 만나보시죠!

이건범 | 한글문화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함께 적겠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나, 초등학교 현장의 반대는 거세다.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가 초등교사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등교사들의 65.9%가 교과서 한자병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두고 젊은 교사와 나이 든 교사 사이의 의식 차이를 점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젊은 일반교사는 64.0%, 교장선생님들은 64.1%가 교과서 한자병기에 반대하여 세대간 차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현장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부장교사들은 69.5%나 한자병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책임을 가..

[인터뷰]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잘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복지 운동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가족들의 임종을 맞으면서 의료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이야기다. 1987년, 그가 11살 때 아버지는 심장판막증으로 돌아가셨다. 28년 전 가족들은 수술비 1000만 원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어릴 때였지만 그는 어렴풋이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잘나가는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했던 그는 2004년에는 뇌졸중으로 큰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부딪힌 순간이었다. "지금은 얼굴도 모르는 미국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 일할..

[송파 세 모녀 1주기 ②] 기초연금 지급에도 달라진 건 없는 노인들 지난 2014년 2월 26일 발생한 송파세모녀 1주기를 기리며 기초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는 연속칼럼을 기고합니다.... 기자말 설 연휴가 끝났다. 오랜 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세뱃돈도 받았을 것이다. 어릴 적 세뱃돈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맡겨 두라는 말을 믿었다가 세뱃돈의 행방이 묘연해진 기억이 여러 번 있다. 물론 다음 달 용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어린 맘에 야속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지난 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일은 설날이다. 올해엔 밥상 주제로 세금도 오를 듯하다. 설날 ‘서민증세’ 성토장이 열릴 듯한데, 다르게 말해볼 순 없을까? 2014년도 세입 결과가 발표됐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줄고 근로소득세는 5000억원 늘자 언론은 “월급쟁이들만 쥐어짰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증가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분통 터트릴 일은 아니다. 세목별 총액보다 중요한 건 계층별 부담액이다. 지난해 소득세제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연말정산 변화로 아이가 태어났거나 두 명 이상인 중간계층 가구에서 세금이 조금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훨씬 더 내고, 연봉 4000만원 미만 가구는 대체로 줄었다. 또한 38%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에서 ..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여당 대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더니, 경제부총리는 아예 한국이 이미 고복지 국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축소가 필요한지,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린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떤 수준과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과 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