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증세, 복지로 이어진다는 것 보여줘야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여당 대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더니, 경제부총리는 아예 한국이 이미 고복지 국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축소가 필요한지,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린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떤 수준과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과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에 대한 진단까지 이토록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한국의 복지 부담과 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복지에 대한 부담 정도를 보여 주는 국민 부담률은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1%보다 약 10% 포인트 낮다. 복지 지출 비중도 2014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인 21.6%보다 약 11% 포인트 낮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복지 부담과 지출이 모두 낮다. 한국의 상황을 저부담 저복지로 진단할 수 있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0년 이후 증가율이 OECD보다 높고 향후 자연증가 폭이 크다며 사실상 고복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낮은 수준에서 증가해 온 것으로 인한 착시이며,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저복지가 자동적으로 고복지가 된다는 인식은 안일하다.

한국의 상황을 저부담 저복지라고 본다면 복지 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불안정 등 현재 우리 사회·경제 구조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모두 복지 욕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당에서 나온 중부담 중복지 논의는 고무적이다. 한국의 현실을 저부담 저복지로 진단하고, 복지와 세금 모두 늘려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담고 있다. 다만 중부담 중복지라는 말은 추상적이어서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산업화와 함께 나타났음을 감안한다면 OECD 국가 평균 정도를 중부담 중복지 수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복지에 대한 부담과 지출을 점진적으로 현재보다 10% 포인트 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부담의 증가다. 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현명한 지출도 필요하지만, 지출 증가에 맞춘 부담 증가가 핵심이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 구조조정으로도, 야당이 요구하는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부족하다. 결국 증세다. 국민의 세 부담을 늘려 가야 하는데, 다행히 근래 여론조사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서라면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대답이 늘고 있다. 시민들이 보편적 보육이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을 점차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여전히 조세 저항의 원인이 된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더 내는 것 자체보다는 재벌 대기업 같은 진짜 부자의 부담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하며, 증세를 할 경우 세금이 복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에만 사용하는 복지목적세를 도입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에 부가세 형태로 조달하면 어떨까? 복지에 대한 재원을 누진적으로 부담하고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대안도 중요하지만 정치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세금과 복지는 정책의 영역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 우선은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현실 자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늘려 갈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자. 세금과 복지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이를 시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