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정부가 스스로 백지화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할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로 판단하자면 지난해 정부 기획단이 준비했던 개편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조금 경감시켜주고, 극히 상위 일부 계층(1.3%)에게만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가 밝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미흡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 올바르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와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주장해왔다. 건강보험료를 부과..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매달 은행 계좌에서 나가는 보험료 금액을 볼 때마다 씁쓸하다.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매겨지는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나에게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지역으로 전환된 사람 중 약 절반이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오른다. 대부분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져 지역으로 왔을 텐데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니 황당한 현실이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도 월 5만원씩 보험료를 냈다. 월세가 전세금으로 환산돼 재산으로 간주된 결과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보험료율마저 역진적이다. 재산이 1억원이면 해당 보험료가 약 8만원인데, 30억원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

지난 대선 이후 보편복지 진영은 박근혜 정부에 대응하는 방어전에만 머물렀다. 상대편이 만든 운동장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 이제는 구체적 대안으로 논쟁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메르스로 온통 난리지만,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은 다가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김무성-유승민 체제를 출범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앞세워 혁신을 꾀하고 있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들도 단일 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정당은 아니지만 복지단체들도 선거 공간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기폭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우선 나오는 이야기는 복지국가의 전략적 상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서구 사민주의형인지 자유주의형인지, 만약 한국형이면 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30대 여성이 자신의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로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사건이 알려졌다. 처음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당혹스러웠지만 기사를 되새길수록 극한에 내몰린 그녀가 안쓰러웠다. 아무런 의지처가 못되는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고 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 쪽방 월세, 난방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착신이 정지될 만큼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의사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 역시 7살 딸을 친정에 맡기고도 소식을 끊고 살 정도로 생활이 불안정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배 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게 이번 일의 핵심이다. 광고..

이건범 | 작가·한글문화연대 대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먹는 거 보여주는 방송을 줄여서 ‘먹방’이라고들 부른다.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는 바람에 소통이 어렵다고 걱정하는 어른이 많지만, 말 줄임은 비단 아이들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새말이다. 맛있는 거 먹자고 우르르 몰려가서 먹는 걸 ‘먹방 찍는다’고도 하는데, 유명하다는 맛집 찾아가 먹방 찍는 게 요즘 풍속도 가운데 하나다. 얼마 전 홍대 근처 어느 음식점 앞에서 한 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기어이 그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 먹방에서 소개한 맛집이었다. 이미 두 번이나 줄을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터라 오기가 발동했고, 그만큼 기대는 컸다. 하지만 꽝이었다. 나처럼 사는 게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아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끝내 무산됐다. 이를 두 고 정치권에서는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는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하고 후에 국민연금을 논의하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얽힌 첨예한 신경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 금 강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결국 논란만 가중 시킨 채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연계’마땅한가? 논란의 핵심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 율 50%’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 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공방을 두고 탄식하는 지인들을 자주 본다. 연금제도가 복잡하다 해도 이전에는 귀동냥이라도 나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어지럽단다. ‘국민연금 50% 급여율’을 위해 정부는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 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만 더 내면 된다고 하니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보다 4분의 1을 더 받으면서 보험료를 두 배 내야 한다는 걸 용납하기 어렵고, 또 미래 연금재정이 어렵다는데 1%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힘들다. 이래서 국민연금에 대해 지녔던 대략의 ‘감’조차 흔들린다는 하소연이다. 논란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개혁안을 따라간단 말인가. 사실 정부와 야당이 제시하는 수치가 전혀 다른 분석작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

[e사람] 연금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004년 11월 어느 이른 아침. 그와 스웨덴 스톡홀름의 시내 중심가 호숫가에 앉았다. 일주일여 동안 스웨덴 사회와 복지 시스템을 봤던 터였다. 그에게 대뜸 물었다.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수 있을까요"라고. 그는 특유의 헛웃음을 지으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린 별다른 말없이 호숫가를 걸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도 몇 안 되는 복지와 연금분야 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시절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 '복지논쟁'에서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책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런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논의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선별복지’ 담론이 고개를 드는 듯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선별 급식’에 대한 지지도 상당하다. 한정된 교육예산 환경을 감안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를 계기로 ‘보편복지’의 토대를 허물고 싶어 하지만, 이미 흐르기 시작한 보편복지 물결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편복지의 핵심인 무상보육도 예산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지만 보육 비용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공감대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보편-선별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기고] 공적 연금 강화, 기초 연금부터 시작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다.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전향적인 일이다. 합의 내용을 일일이 따지면 논란의 끝이 없겠지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 조직 대표까지 큰 틀에서 서명한 합의이니 우리 사회가 존중해 나가야 한다. 공적 연금 강화 논의 본격화하자! 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은 변화된 인구, 재정 여건에 적응해가는 '사회적 조정'이고 또 '연속 개혁'일 수밖에 없다. 애초 시작 때 드러났던 양자(정부 vs. 공무원)의 의견 간극에 비하면 이번 합의안은 의미있는 타협이다. 공무원 연금 합의 이후 논란의 중심이 '국민 연금 급여율 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주제는 보험료 인상을..

[오피니언 칼럼] 국민건강보험 개혁, 풀뿌리가 나서자 ​ ​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 활동하는 단체 회원들이나 강연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묻는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할 핵심 복지 의제가 무엇일까’라고. 가장 많은 대답하는 것이 ‘병원비’다.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유일한 복지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2013년 지출 규모도 거의 40조 원으로 복지 부문에서 가장 크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괜찮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복지를 누려보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동료를 볼 때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면 금새 수긍한다. 유럽 복지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600원 오른다.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이달에 건강보험료 1년치 정산까지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모처럼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나는 반갑기보다 마음이 무겁다. 작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때 가졌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00원 인상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후 첫 자연인상 조치의 결과로 기존 20만원에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가 반영된 금액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당해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돼 올랐다. 보통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올해도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은 3.2%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만약 기존 방식이었다면 기초연금액이 6400원 올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