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관한 도봉구 복지 관련 주요의견그룹 조사 결과 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비하라고 한 7가지 도봉구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도봉구 복지 관련 주요 인사들은 대체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무원, 구의원 등 정당인, 복지시설이나 풀뿌리 시민단체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 조사는 도봉구 복지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높은 40명의 주요 의견그룹을 대상으로 도봉민생상담소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난 달 실시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1,496개 사업이 중앙 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 조정하라고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연 1..

http://radio.ytn.co.kr/program/?s_mcd=0201&s_hcd=9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이란 걸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청년 60% 이하니까 170만 명 중에서 3천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월 50만원 씩 일정기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단다. 이를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찌 아버지의 뜻과 거꾸로만 간다. 당선 직후부터 복지 공약을 뒤집더니 이번엔 멀쩡한 복지를 없애라 한다. 유사·중복 딱지를 받고 중단 위기에 놓인 지자체 자체복지 이야기다.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에서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국고보조금을 보내면 지자체가 대응 예산을 더해 집행한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 전액을 조달하는 자체복지도 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복지가 빈약해 여전히 힘겨운 사람들, 엄격한 수급 기준 탓에 아예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서울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때문..

[기고] 한국, 주거행복지수 OECD 중 24위…이제는 바꾸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정도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주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짐짝이 아니다. 가족도 짐짝이 아니다. 사람과 가족이 짐짝이 아님에도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주거권 파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름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지켜주는' 느낌이 들고, 특히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절대로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벌이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했다. 유사·중복이라는 이유인데 복지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대선 때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역 유권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재원 조달 3대 원칙 중 하나가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이었다. 공약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출만을 계산하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지자체 소요액까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확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명시하고, 만약 복지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하겠다는 확인 문구까지 덧붙였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인수위원회부터 기초연금..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재미로 세공한 천리안을 가진 사나이/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두어 해 전, 한글날 기념식장에서 그를 보았다. 나는 그날 표창을 받는 지인의 하객으로 비교적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식전행사가 끝나고 장내가 어두워지더니 점잖은 차림의 남자들이 한 줄로 들어와 비워두었던 맨 앞 열에 착석하기 시작했다. 한글 유관기관의 대표들인 듯했다. 다들 자리에 앉았는데, 유독 한 남자가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서 있었다. 캐주얼 바지에 재킷은 걸쳤지만 넥타이도 매지 않은 차림새였다. 선두에서 내빈을 인도하던 안내직원이 부리나케 달려가 그를 제지했다. 행색으로 보나 행동거지로 보아, 내빈이 아닌 사람이 자리를 헛갈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가 안내직원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얘기를 건네는 ..

_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 초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 7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에서 쓸쓸히 죽어간 일이 있었다. 그의 통장에는 단돈 27원만 남아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였음에도 죽기 한 달 전엔 폐결핵 치료비로 30만원을 썼다. 월세와 생활비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 홀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에는 서울의 다른 곳에서 6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치울 사람들에게 국밥 값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기초연금이 1년을 넘었지만 노인들은 안정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조차..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무리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라지만 어쩌다 이리 사람을 막 부리는 대한민국이 돼 버렸을까? 불안정, 저임금 노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최근 노동개혁 논의에서 또 말문이 막힌다.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저성과자 일반 해고 등도 문제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안전망 보완책으로 내세운 실업급여마저 그러하다. 첫 제안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다.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급여 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1개월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문에 “실업 인정 심사 강화” 문구가 들어가더니 새누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용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계가 대통령의 카드를 받아 논의를 제대로 이끌어갈 절호의 기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의 구실이 어느 나라보다 절실하다. 고용보험은 중심권 노사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불안정한 노동자가 주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연대 가치를 구현하는 데 제격인 제도다. 이전부터 고용보험 개혁 논의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촉발되었다.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통 이맘때면 세법개정을 두고 공방이 거셌다. 언제든지 심의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 세법 논의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쌓아 놓았다가 정부안이 발표되는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조용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감세가 쟁점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소득세(연말정산 변화), 2014년 담뱃세 논란이 있었건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밋밋하다. 업무용 자동차 과세, 고가품 개별소비세 완화 등이 있으나 전체 세금 지도에서 보면 주변적 이슈다. 그래서 심각하다.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이리 한가로운 세법개정안을 다룰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3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

2015.08.05. (수) 밤 11시 10분 2TV KBS 추적 60분에서 다룬 노인 빈곤 방송분입니다. 내만복 등 20개 단체가 모인 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등 출연. ■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6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49.6%!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 13.7%와 비교하면 약 4배나 높은 수치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기도... 그들이 가..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언제까지 방치할지 궁금할 정도였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 기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홍역을 치른 후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냈다. 빠른 고령화와 노인 빈곤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박수받을 일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결의된 게 지난 5월29일, 활동 시한은 10월31일까지 약 5개월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전반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그런데도 지난 두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제 3일에야 여야가 특위위원을 확정했으니 열릴 수가 없었다. 이제 석 달 남았다. 한 번 25일간 연장한다 해도 길어야 4개월이다. 애초 우려되었던 일이다.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