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방안 세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박정훈] ▲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비율 축소가 만능키일까? ⓒ pixabay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많은 종목이 체급별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과 같은 격투기뿐만 아니라 역도와 같은 기록경기도 체급별로 진행됩니다. 60kg인 선수와 100kg인 선수가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급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올라오는 대안의 체급이 비슷해야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

기초연금과 어린이 병원비 등과 같은 의제에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주체를 형성하는’ 복지국가 운동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7월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대다수 노인의 통장 계좌에 약 20만원이 입금되었다. 동시에 약 40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 3당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7월25일에는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3차 도끼상소’도 벌다. 물론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높다. 보건복지부가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며 꼼짝하지 않고, 새누리당도 버티고 있어서 국회 논의조차 어려울 수 ..

전문가 그룹 내부 논쟁 후끈 기초연금 강화론 쪽 “국민연금 사각지대 너무 커” 국민연금 강화론 쪽 “이미 2150만명 가입돼 있어” 이달 4일 한국정책학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강화론’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부터 두번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맨왼쪽)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기초연금 강화냐, 국민연금 강화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다. 그 배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공적연금 제도가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 항목 중 공적연금 비중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증가, 이명박 정부 이후 감소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김대홍]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룰 기획재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만 문제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는 단계적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율 인하추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1991년 34%였던 최고세율은 김영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1996년에 28%가 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6월9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병원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주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보험료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관심이 클 듯하다. 반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시민 불만이 높다. 보험료 부과가 공평하지 못한 데다 매년 인상 뉴스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민감한 주제임에도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료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물으면 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나오는 대답은 보건..

[앵커]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인 77살 이종기 할아버지. 2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입니다.받는 기초연금액 20만 원 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종기 / 77세 "20만 원 더 주네 어쩌네 방송에서 떠들고 난리였잖아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느는 게 없어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집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탓입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50만 명 가운데 8.2%인 37만여 명에 달합니다. #내가 부자? 집 한 채 있다고 연금 없다 8천만 원짜리 낡은 한옥에 사는 75살 홍사성 할아버..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보다 법인세 2.6%p 낮아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어떤 국가의 조세부담이 적정한지 비교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1년 동안 거둔 세금 총액과 그 해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정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는지 아니면 적게 걷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해당 세금을 GDP와 비교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해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2013년 OECD 평균 비율이 2.9%인데 비해 한국의 같은 수치는 2013년에 3.4%, 2014년에 3.2%입니다. 2015년의 잠정 집계한 GDP와 법인세 징수액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수치도 대략 3.2%로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 차이가 줄..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연속 기획 3회. 함께 긷는 법 건강보험 흑자분 3%면 어린이 입원진료비 문제 해결 가능… 팔 걷고 나선 정의당, 엄마·아빠들의 눈물 닦아줄까 아이슬란드 99.2%, 네덜란드 98.7%, 스웨덴 98.3%, 체코 96.9%, 슬로바키아 95.1%, 폴란드 94.7%, 덴마크 94.4%, 노르웨이 94.2%, 에스토니아·프랑스 93%, 일본 90%.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가입국의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수준이다. OECD 평균은 85.8%. 한국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59.8%다. 100점과 1등을 좋아하는 나라지만 60점도 못 받았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의술이 없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심리적 토대가 무너지..

[주장] 당초 정부안대로 금융소득에 좀 더 가깝게 세 부담 늘려야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 1년 만에 첫 하락 최근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하락했다. 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했다. 최근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개포동 주공 1단지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 대단지의 아파트값이 단지·주택형별로 각각 400만∼500만 원, 500만∼2천500만 원씩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사진은 개포동 주공 1단지 모습.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연간 수입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을 두고 정부가 2차례나 수정안을..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 재정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꼼수가 도를 넘는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으키고 책임을 지기보단 상대방에게 전가하니 사사건건 갈등 비용만 더한다. 왜 이리되었을까?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재정 공약만 본다면 오늘의 사태를 상상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가장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기초연금, 장기요양, 장애인급여, 기초생활보장 공약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하나의 묶음으로 발표해 내역을 검증할 수 없었던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항목별로 필요재정을 제시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소요재정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담 증가도 포함하고 해당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처: 경향신문 2016년 5월 15일자 ‘[행복기행] 예니 할머니의 일주일‘ 경향신문 ‘행복기행’ 코너가 덴마크의 노인복지를 다뤘다. 부러웠다. 나는 얼마 전 시민강연에서 “한국 노인복지에 좌절한다”고 말했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우리의 상황은 참담하다(노인 소유 자산을 감안하면 빈곤율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래도 무척 높은 건 분명하다). 2015년 한국의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는 19.6명이다. 고작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인데도 절반 노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 OECD 평균 노인부양비는 27.6명. 덴마크는 32.2명으로 우리보다 부양비가 높다. 그래도 노인들이 평안히 자신의 노후를 누린단다. ..

집권 4년차 재정 적자액 126조원.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의 재정 준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스웨덴을 닮아가려면 세입을 확충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을 본받자고 나섰다.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 관련 최고 기구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골격과 중장기 재정 개혁 방안을 정하는 회의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스웨덴형 복지국가로 가자는 걸까? 아니다. 대통령이 주목한 건 스웨덴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다. 근래 많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스웨덴은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 세대 간 회계에서도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