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초연금 강화냐, 국민연금 강화냐?…노후소득 보장의 두갈래 길

전문가 그룹 내부 논쟁 후끈

기초연금 강화론 쪽
“국민연금 사각지대 너무 커”

국민연금 강화론 쪽
“이미 2150만명 가입돼 있어”

 

 

 

이달 4일 한국정책학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강화론’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부터 두번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맨왼쪽)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기초연금 강화냐, 국민연금 강화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다. 그 배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공적연금 제도가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 항목 중 공적연금 비중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이 58.6%인 데 견줘, 한국은 16.3%에 그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중(63.0%)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취약한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 핵심 역할을 기초연금이 맡을 것이냐, 국민연금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은 전체의 36%인 247만명(평균 48만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은 450만여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은 145만명 가량이다.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높여야한다는 쪽(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은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의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데 주목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일자리가 불안정한 계층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떨어진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노후에 받는 돈도 적다. 고용이 안정적인 상위 소득계층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또 현재의 낮은 보험료율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짊어지워야한다는 한계도 지적한다.

 

반면 국민연금 강화론자(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들은 이미 215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속해 있는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편다. 기초연금의 경우,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로 걷어서 다시 급여로 돌려주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산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갖추려면 기초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양쪽이 각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꼽는 과제는 뭘까. 기초연금 강화론 쪽에선 연금액 인상을 제안한다. 상당수 노인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월 20만원으로는 충분치 못하니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3% 수준이어서 오이시디 평균(9%)에 훨씬 못미친다.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강화론 쪽은 용돈연금을 탈피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재원으로 쓰려고 적립하는 퇴직금 일부를 전환해서 사용하자는 논리다. 양재진 교수는 “전례가 없지 않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3%에서 6%로 올리면서, 그 분담 비율을 사용자 2%, 노동자 2%, 퇴직금전환금 2%로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